[정책의속살] 산업부, 전력수급계획 '하세월' 왜?…총선 이후 신중모드[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총선 이후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2024-04-18 16:12
[정책의속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정부 vs 업계 '동상이몽'[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021년 11월 때 아닌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만 2년만에 다시 '요소수 대란'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원재료 공급이 끊...2023-12-06 15:43
[정책의속살] 내년 경제 회복된다는데…취업자 증가 축소 왜?[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 취업자 수가 연간 18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32만명)보다 크게 둔화한 수준이지만, 내년 고용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본...2023-07-05 16:10
[정책의속살] 공정위 감시 느슨?…직권조사 40% 넘게 줄어든 이유는[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건수가 전년 대비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2023-06-05 11:01
[정책의속살] 반도체 수출 악화…R&D 필요하지만 단기전 해답찾기 난항[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도체 단가 하락에 삼성전자는 감산을 택했다.단기 전략 마련이 쉽지 않는 정부는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R...2023-04-11 10:31
[정책의속살] "제2의 대장동 될라"…과기부, 5G 주파수 놓고 난감[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자칫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2023-04-11 06:00
[정책의속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서두르는 3가지 이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경제3법'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국가재정법의 핵심은...2023-02-27 15:50
[정책의속살] 통신비 완화 대책 '속빈강정'…통신3사 프로모션 전락[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이틀 전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수혜자인 이용자들은 물론 대책 마련에 참여한 정부와 이동통신사 모두가 이번...2023-02-17 15:25
[정책의속살] '미수금 9조' 가스공사 사실상 영업적자…정부배당 부적절[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사실상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주주 배당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2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2023-02-10 14:42
[정책의속살] '온플법' 속도낸다는데…혁신의 아이콘·자율규제 어디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법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야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2023-01-1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