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역린'에 고개숙인 기재부…지역화폐, 도대체 뭐길래[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은 기획재정부였다. 지역화폐 예산이 당초 기재부가 편성한 6조원(발행규모 기준)에서 30조원으로 5배나 늘었다. 여당인 이재명 더...2021-12-06 13:20
[정책의속살] 손실보상 하한액 소급적용 안돼…방역패스 보상기준 '모호'[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5배 늘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늘리는 과정에서 보상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지급이 마무리되고...2021-12-06 11:05
[정책의속살] 법인 종부세가 진짜 세금폭탄…개인보다 10배 많은 이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과세액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고가의 1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작년보다 최소 몇 배 가...2021-11-24 12:10
[정책의속살] 치솟는 연료비에 한전 '울상' vs 발전6사 '방긋'[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오른 연료비를 전기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이 적자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반면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구입단가...2021-11-23 14:04
[정책의속살] 기재부, 초과세수 오류 '혼쭐'…선심성 예산은 'NO'[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치보다 세수가 약 19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2021-11-17 11:45
[정책의속살] 당정, 방역지원금·과세 유예 '동상이몽'[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 여당과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20~30만...2021-11-12 16:58
[정책의속살] 백신 접종 기피하는 10대…손에 안잡히는 집단면역[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실험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10대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을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전국민 1차...2021-11-05 11:08
[정책의속살] 농식품부 '색안경 규제'…온라인경마 안하나 못하나[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90% 가까이 매출이 감소하면서...2021-10-15 06:00
[정책의속살] 한은이 금괴 1만개를 영국에 맡긴 이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은행이 보유한 47억9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어치 금 전량은 현재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18년째 보관 중이다.금괴로 따지면 ...2021-09-12 14:51
[정책의속살] 창업휴학 허용해도 대학·학생 혼선…세부기준 '따로국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창업에 나선 대학생에게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산업 현장에서 자율...2021-08-0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