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책 공급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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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시장의 단기적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측면에선 전세위주의 지원에서 자가·전세·월세 등 거주유형별로 균형있는 지원체계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금년에 최대 12만가구(11조원)에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기금 전세지금은 올해 총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