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 증가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높일수 있는만큼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외국인 유입 증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완화,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한 국내 잠재성장률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사회보장부담 및 사회갈등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도 커지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1)체류 외국인이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장․단기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의미하는데 단기체류자는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 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장기체류자는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를 말함. 2)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는 자를 의미함.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만6000명으로 2000년 49만1000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했다. 연평균증가율은 9.4%에 이른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2000년 1.1%에서 2013년 3.1%로 확대됐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하락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가 임박한 한국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내 유입 외국인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자격별로 ▲전문인력 ▲단순기능 ▲관광 ▲유학 ▲결혼·이민 ▲영주자 ▲기타의 7개 부문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적별로는 방문취업제 시행 효과로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2003년 36.2%→2013년 49.4%)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2003년 59.9% 대 40.1%였으나, 최근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55.2% 대 44.8%로 여성 비중이 상승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전문인력보다는 단순기능인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학생 규모는 2003년 1만명에서 2013년 8만2000명으로 급증했지만 2011년 8만8000명을 정점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 보면 2013년 기준 중국이 65.1%, 몽골이 5.1% 등을 차지해 아시아권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상향혼(Global Hypergamy)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3년 결혼이민 여성규모는 약 13만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내 영주자의 경우, 2003년 기준 국적별 영주자 비중은 대만이 99.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한국계 중국인 56.0%, 중국 16.5%, 대만 13.9%로 점차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확립을 통해 전체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활용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단순기능인력의 경우에도 숙련 수준과 직종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 운영과 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및 현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더불어 국내 유입 전문인력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토양 조성이 시급하다"며 "유학생 유치는 우수 해외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의미가 큰 만큼 유학생 다변화를 통해 장기적·안정적인 외국 고급 인력 유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등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관광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선진국 관광객 유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영주 외국국적동포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는 물론 교육·복지 등 경제·사회 측면의 제반 정책적인 지원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