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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장에 특정인 내정? 응시자격에 '방사청 고위공무원' 추가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2:48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2:48

국과연 소장에 전 방사청 차장 A씨 거론
국방부 "특정인 위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신임 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DD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장 공개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ADD는 모집 공고를 통해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로, 임용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라고 소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전경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이 직위에 특정인이 거론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 지난달 말 퇴직한 방위사업청 전 차장 A씨가 차기 ADD 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A씨는 방사청 차장으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 돌연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같은 설(說)에 힘을 실어준 것은 ADD 소장 모집 공고에 기존에 없던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공고의 응시자격 2항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내용은 기존에 없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차기 ADD 소장으로 전 방사청 차장인 A씨를 내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응시자격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공개모집 공고 일부.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만일 A씨가 ADD 소장직에 응시하게 된다면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규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 ADD는 방사청 출연기관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방사청에서 퇴직한 인사가 산하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요청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으면 관련 기관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A씨가 방사청 차장직을 그만두는 날 새로운 규정이 담긴 공고가 하달됐다'는 지적에 "특정인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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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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