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李대통령 '형벌합리화' 주문…"다 형사처벌 할 수 있으니 검찰권력 너무 커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우리 법에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 도덕과 형벌 기준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형사처벌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
2026-04-14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