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 학교용지부담금 체계 바꾼다...정비사업 속도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주택사업자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손질해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 학령인구 감소와 분양가 상승,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 교육청과 사업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요구를 제한할 방침이다. 주택업계에선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 호반건설,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공사비 2059억 규모 "땅 팠더니 유물이" 문화재에 발목 잡히는 재건축...구체책 마련 절실 오세훈 시장 '서울 정비사업 알리미' 자처…현장 방문·정비사업 아카데미 잇단 속행
강희업 국토차관 "12·29 여객기 사고 이후 불안감 증폭…안전대비 철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18일 25-09-18 18:57
인천·김포공항 등 노동자 총파업 'D-1'…공항공사 비상대응체계 가동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자회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18일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9일 자회사 노동조합의 25-09-18 18:56
"고속도로도 AI 활용 시대…지능형 모빌리티 플랫폼 돼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AI(인공지능)과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기술 확산에 따라 고속도로를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18일 국회도서관 25-09-18 18:55
연휴 기차표 227만석 팔렸다…추석 당일 예매율 83.8%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 추석 연휴에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이 227만석 이상 팔렸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교통약자·국가유공자에 대한 추석 연휴 승차권 사전 예매일인 15일 오후 25-09-18 18:14
"K-철도 몽골로" 철도공단, 몽골 철도청과 철도건설·운영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K-철도의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몽골 철도청과 손을 잡았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아르토르 빔 바요(ARTUR BYAMBA-YU) 몽골 철도청장( 25-09-18 18:14
오세훈 "정부 대출규제, 신혼부부·청년 꿈 막았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이날 본인의 SNS에 올린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25-09-18 17:53
현대건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정당업자' 제재 피한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던 현대건설이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본계약 체결 전까지 법적 계약 이행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제한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공식 해석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포기나 수의계약 단계에서의 계약 체결 거부는 법적으로 계약 이행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09-18 17:13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19일 견본주택 오픈...816가구 규모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한화 건설부문이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422-5번지 일원에 '한화포레나 울산무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275가구 ▲84㎡B 151가구 ▲84㎡C 165가구 ▲99㎡ 67가구 ▲109㎡ 156가구 ▲166㎡P 2가구로 구성됐다. 25-09-18 17:09
임기근 기재부 차관 "산재예방 투자, 기업 경쟁력 되도록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산재예방 투자가 더 이상 비용 부담만이 아닌 기업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들은 '소규모 제조업체는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부담스럽다' '산재융자 사업을 보다 확대하거나 산재 예방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밝혔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25-09-18 16:30
노동부·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 …"부실시공·임금체불 근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점검에 나서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및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 25-09-18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