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폭 '1살'보다 넓어지나…성평등부 "제3의 안 가능"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2026-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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