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 후 연락 거부권' 법제화…김태우 용인시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태우 용인시의원.[사진=뉴스핌DB] 12일 김태우 용인시의원 측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해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등을 통한 불필요 비긴급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했다. 반복적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을 예외로 규정하고 신고 조사 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초과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된 바 있어 논란이 됐으나 본회의 재심의 끝에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조례를 포함해 총 31건의 조례가 의결됐다. seraro@newspim.com 26-02-12 14:08

박은선 용인시의원 대표 발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은선 용인시의원.[사진=뉴스핌DB] 12잏 박은선 시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은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시는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환경 개선, 안전 홍보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 보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험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와 아동범죄 발생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구역 지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근거를 뒀다.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고장 노후화 정비를 추진하도록 규정해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 인프라를 안정화한다. 박은선 의원은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부터 안전 기준을 촘촘히 세워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아동보호구역 체계적 지정 운영 토대를 마련한 만큼 경찰 교육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용인 신촌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아동보호구역 지정, 통학 안전 대책, 생활안전 개선 등 학교 주변 현안을 논의했다. 12월 17일에는 시 공무원 학부모들과 신촌초 인근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 사각지대 조명과 로고젝트 설치 방안 등을 점검 검토했다. seraro@newspim.com 26-02-12 14:02

김동연 "부동산 교란세력 일벌백계...경기도선 담합·전세사기 안 통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적인 담합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는 불법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경기도에서만큼은 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1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어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로부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발족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본격 가동한다. 해당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하여 총괄지원팀과 3개의 부동산수사팀 등 총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기존 부동산 특사경 수사 인력이 단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폭 증원된 규모로, 실질적인 수사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세부적인 수사 상황과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 T/F가 설정한 중점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및 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의 경우다. 둘째, 온라인 카페나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담합 행위의 경우다. 셋째, 업 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번 특별지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궤를 같이한다. 경기도는 수사 강도를 대폭 높여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대변인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멈추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3:41

안산, 대부북동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대부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으나 큰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대부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으나 큰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오후 12시 14분께 초진됐다. 화재 당시 비닐하우스 관계자 1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3:37

기흥동탄IC 인근 방음터널서 다중 추돌사고...7명 부상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12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12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기흥동탄IC 인근 방음터널 서울 방향 도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이 접수됐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40대 여성 1명이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치고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또한 경차와 트럭 운전자 등 6명이 경추 및 흉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있던 9명 중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 인력 32명과 장비 11대가 투입됐으며 오전 9시 17분부터 부상자 이송이 시작됐다. 사고 현장은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 58분께 상황이 종료됐다. 경찰은 출근길 차량이 몰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3:37

성남, 태평동 다세대주택 화재 '대응 1단계' 발령...인명 피해 확인 중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큰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진화에 나섰다.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큰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진화에 나섰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4층 규모 다세대주택(연면적 327㎡)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오전 11시 48분께 인근 3~7개 소방서의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장에는 장비 38대와 소방 인력 110명이 투입되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길은 오후 12시 28분께 초진(불길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돼 대응 단계가 해제됐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 인명 수색을 지속하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건물 외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완진 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3:36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2심서 무죄…1심 징역형 파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실 측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기업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기업명이 명확히 표시된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송 의원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송 의원이 보좌진과 공모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총 2천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직적 범행은 송 의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송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등 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직접 물품 전달 등에 관여한 비서관 등 3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2:59

의왕시, 시정설명회 19~27일 개최…시정 비전 공유·소통 강화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가 2026년 시정 비전 공유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6개 동을 순회하는 '2026년 새해 시정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새해 시정설명회_지난해 운영 사진. [사진=의왕시]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시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도시개발 교통 교육 등 역점 추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왕의 미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를 부제로 단순한 시정 보고 형식을 넘어 시장과 주민 간 질의응답을 강화한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새해 시정설명회_지난해 운영 사진. [사진=의왕시] 시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생활 밀착형 현안부터 중장기 발전 전략까지 폭넓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19일 청계동(오전 10시)을 시작으로 ▲20일 내손2동(오전 10시) ▲23일 내손1동(오전 10시) ▲24일 오전동(오후 2시) ▲26일 부곡동(오전 10시) ▲27일 고천동(오전 10시) 순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새해 시정설명회_지난해 운영 사진. [사진=의왕시]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의 미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설명회가 의왕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2:34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선도교원 200명 대상 직무연수 실시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2026년 하이러닝 선도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12일 개최했다.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2026년 하이러닝 선도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하이러닝을 기반으로 한 수업 설계 역량과 표준 교안 작성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수 과정은 총 6차시로 구성되며, 하이러닝 정책 안내, 초 중등 표준 교안 연수, 그리고 수업 설계 활용 심화 과정이 포함됐다. 이수한 선도교원들은 향후 '학교로 찾아가는 하이러닝 연수'의 강사로 활동하며, 새 학년도 하이러닝 운영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업 실천 연구회 운영, 온라인 상담 연수, 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이현정 과장 "학교 현장 중심의 하이러닝 확산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이정현 과장은 "하이러닝 선도교원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학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 중심의 하이러닝 확산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ignn@newspim.com 26-02-12 11:45

과천시, 설 연휴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점검·협력 방안 논의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 보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과천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 제1차 과천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 [사진=과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과천소방서와 과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현황과 재난 발생 시 응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응급환자 발생 초기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장 중심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상시 긴급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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