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출생아 증가율 1위 달성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안양시 출생아수 증가율 경기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1위 카드 이미지. [사진=안양시] 시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국가통계포털(KOSIS)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안양시의 출생아 수는 총 3800명으로, 2024년(3323명) 대비 14.4%(477명) 급증하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안양시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표방하며 그동안 다각적인 청년 인구 출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 청년-신혼부부 유입 촉진 '주거정책' 시는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꼽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 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덕현지구 105세대, 비산초교주변지구 133세대, 삼신6차아파트지구 19세대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됐으며, 올해 공고한 호계온천 주변지구(79세대)에는 총 2510건이 접수돼 평균 3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3년까지 최대 3299세대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며 청년들의 '안양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월세 지원사업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급대상이 19~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했으며,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양육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안양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이 2~4회에 걸쳐 분할 지원된다. 또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지원하며, 야간 경제활동이나 긴급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1곳씩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정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달려온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및 출산 정책으로 안양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3-06 11:04

의왕시 안양성남고속도로 터널 내 화물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의왕=뉴스핌] 김가현 기자 = 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청계동 안양성남간고속도로 터널 인근을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다. 안양성남간고속도로 인천방향 11.5K 지점을 지나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3분경 안양성남간고속도로 인천방향 11.5K 지점(청계산3터널 부근)을 지나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7시 35분 출동해 7시 41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장비 7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발화 약 23분 만인 오전 7시 56분경 완전히 진압됐다. 운전자 A씨는 이날 오전 7시경 경기 광주시 소재 가구 물류센터에서 가구를 적재한 뒤 부천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 고속도로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beignn@newspim.com 26-03-06 11:03

시흥오이도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 선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시흥오이도박물관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2026년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흥오이도박물관 외관. [사진=시흥시]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전국 박물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전국 8개 관이 선정됐다. 국립 박물관과 지역 박물관 간 협력을 통해 근현대사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 확산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시화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의 변화상을 대한민국 근현대사 흐름과 연결해 해석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선정에 따라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오이도가 섬에서 육지로 변화한 지형적 특성과 어업ㆍ염업ㆍ공업화 등 근현대 생활상의 변화를 교육 소재로 활용해 '가족 참여형 지역사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이 놀이를 통해 지역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개발되는 교육프로그램은 보드게임과 결합한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활동지와 보드게임을 통합한 교구재를 제작해 교육 이후에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놀이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설계해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 10월까지 콘텐츠 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박물관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콘텐츠 자문, 사업 추진 방향 공유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 지역의 '매립'과 '간척'의 역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한 단면"이라며, "이번 협력망 사업을 계기로 지역사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연결하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26-03-06 10:45

안산시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서 수여식 개최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서 수여식과 정책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5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서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시에 따르면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안산시 시범 사업이다. 지역 공인중개사가 단순한 중개 보수 감면을 넘어 시정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 우대 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지정서 수여 ▲정책 공유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층의 주거 현실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이번 사업을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단원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로 5개소를 지정했다. 이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반영해 협회 추천 방식에서 공개 모집을 통한 개인 신청 접수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현재 62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동참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계약 상담과 거래 과정에서 청년 주거 정책과 주요 시정 정보를 안내하고,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현장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1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19세 이상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우대 지원도 제공한다.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시청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안내 스티커 부착 ▲청년정책 홍보물 등이 제공되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연말 시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두번째 줄 오른쪽 네번째)이 5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청년정책'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관(031-369-164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이 안산에서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분기별 현장 방문과 수혜 청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26-03-06 10:39

광명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탄소거래플랫폼' 만든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탄소거래플랫폼'을 만든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탄소컨설팅 및 탄소거래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탄소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탄소컨설팅 및 탄소거래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광명시] 이번 사업은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 등의 탄소 감축 활동이 탄소크레딧으로 발행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탄소 감축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은 탄소크레딧 발행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과 탄소크레딧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탄소거래플랫폼 구축' 두 축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시장(CCM)'이, 해외에는 민간 중심의 '자발적 시장(VCM)'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탄소크레딧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탄소 감축 활동이 탄소거래 시장에서 수익화될 수 있도록 감축사업 선정, 감축량 산정, 검증 준비 등 인증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크레딧을 발행받은 이후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탄소거래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에서는 감축사업 등록, 데이터 관리, 크레딧 현황 확인, 거래 지원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해 시민과 기업이 탄소크레딧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지역의 탄소 감축 활동이 기존 탄소시장(CCM VCM)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감축 성과가 다시 새로운 탄소중립 투자와 활동으로 이어지는 지역 기반 탄소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은 공공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며 "구성원 각각의 노력이 경제적 보상과 자부심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광명시가 국토교통부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총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시는 지난 1월 스마트도시 혁신 거점인 '지-스마트 허브(G-SMART HUB)'를 개관했으며, 올해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기반 침수 홍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친환경 배송 서비스 운영, 데이터스테이션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26-03-06 10:16

수원시 송죽동 철물점 화재…인명피해 없어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6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4시 28분경 송죽동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났다는 A씨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8분경 송죽동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 A씨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신고 1분 만인 4시 29분 대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며 출동했다. 현장에는 장비 32대와 소방대원 96명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다. 오전 4시 34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화재가 발생한 1층 철물점(54㎡)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4층 규모의 상가주택(연면적 494㎡)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불은 발화 약 1시간 만인 오전 5시 22분경 큰 불길이 잡혔으며, 잔불 정리 등을 거쳐 오전 7시 30분경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beignn@newspim.com 26-03-06 10:16

경기도농업기술원, 축산분야 AI 기반 사업…"출하 소득 늘고·사고 줄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인공지능과 첨단정보통신(ICT) 기술을 축산 현장에 적용한 '2025년 축산분야 인공지능 기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출하 소득은 늘고 분만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출하 선별 시스템. [사진=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과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을 추진했다. 체중 측정, 분만 관리 등 핵심 공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한 사업이다.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비접촉 방식으로 돼지 체중을 측정해 최적의 출하 시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안성 포천 여주 6개 농가에 도입했다. 도입 결과 출하일령이 182.3일에서 176.7일로 5.6일 단축됐으며, 1+등급 출하율은 35.3%에서 37.7%으로 2.4%p 증가하고, 두당 소득은 10만 원에서 11만 8천 원으로 18% 늘었다. 포천 지역에 보급한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은 첨단정보통신(ICT) 장비로 모돈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그 결과, 모돈의 유방염이나 발열, 식욕 부진, 새끼 압사 등 모돈 사고 발생률이 3.1%에서 2.7%로 0.4%p 감소했다. 모돈당 연간 출하 새끼돼지수는 18.3두에서 19.2두로 4.9% 향상됐으며,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 농가의 상주 부담도 줄었다.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축산 현장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스마트 축산 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3-06 10:03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납부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한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3월 정기분 발송 대상은 총 1만 700건이다. 장안구 2730건, 권선구 4155건, 팔달구 1787건, 영통구 2028건이다. 수원시는 이번 정기분뿐 아니라 5월 11월 체납(독촉) 고지, 9월 정기분, 내년 1월 연납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모든 고지 업무를 순차적으로 전자화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2024년 11월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등 6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서비스 대상으로 주정차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고지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인지율이 높아진다. 전자고지 열람 후 수납하지 않은 납세자, 열람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종이 우편 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한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이나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로 종이 고지서 제작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탄소중립 행정'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 도입 후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되면서 시민 일상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됐다"며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26-03-06 10:01

전국 광역단체장 3월6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마을행정사 위촉식(10:00 신관 소회의실) - 도민공감 행정 2탄, 파크골프편 (10:50 춘천 파크골프장) - 동계올림픽 도 선수단 환영식 (14:00 강원체육회관)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 꿈씨패밀리x충남지방우정청 '꿈돌이 느린우체통' 추진 협약식(10:00 응접실) - 상이군경회 보훈복지문화대학 입학식(11:00 상이군경복지회관) - 대전 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 워크숍(16:00 호텔선샤인) ▲최민호 세종시장 - 새활용센터 1주년 기념 순환경제 사회 포럼(14:00 대회의실) ▲김태흠 충남지사 - 싱가포르 순방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구례군 상생토크(10:00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세미나실) - 광주전남 통합 담양군 상생토크(14:00 담빛농업관) - 임용장 수여식(17:30 비즈니스룸) -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18:00 대회의실) ▲김영록 전남지사 - 행정통합 초청 타운홀미팅(10:30 광주 북구청) ▲김영환 충북지사 - 단양군 순방(11:00 단양군) ▲김관영 전북지사 - 공식 일정 없음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대리구장 취임 미사(19:30 포항 죽도성당) ▲박형준 부산시장 - 2026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10:00 부산시교육청) - 접견-차세대기업인클럽(14:00 의전실) - 지역 인플루언서 부산시 명예홍보대사 위촉식(14:40 의전실) - 언론 인터뷰-아주경제(15:40집무실) - 접견-지역아동센터 부산시협회(16:30 의전실) - 연산교차로 빛정원 개장식(17:30 연산교차로) ▲박완수 경남지사 - 보훈회관 방문 및 차담회(13:30 경상남도 보훈회관) - 경남지역혁신대학 지원위원회(16:00 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세계음식문화관 현장 점검 (10:30 울산교)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 RISE 위원회 (14:00) - 인천시민대학 명예시민 학위수여식 (15:00)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등 하굣길 안전시설 점검 캠페인(08:00 제주시 오라동) - 제78주년 4 3희생자 추념식 준비사항 중간보고회(09:30 도청 탐라홀) - 제주한라-세브란스 공동진료센터 개소식(11:00 한라컨벤션센터) - 프로당구 PBA-LPBA 월드 챔피언십 개막식(13:30 한라체육관) - 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4:00 제주문학관 대강당) - 제주지방공공기관 현장간담회(16:30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국종합=뉴스핌] 26-03-06 06:48

임미애 의원 농협 개혁 위한 '공직선거법·농협법 개정안' 발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협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선거법 당선 무효자 공직출마 제한'과 '비상임 조합장 사퇴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 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3.05 nulcheon@newspim.com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 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 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이 되어 당선 무효가 됐다." 당선 무효 확정까지 5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때는 이미 김 전 회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였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당선 무효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했고, 함께 기소된 인물 또한 재판 진행 중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일이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 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인 만큼,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해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3-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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