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수중조사 업체들 용역 입찰 담합...6년간 16건 싹쓸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족관계로 얽힌 두 업체가 수년에 걸쳐 수중조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6-05-12 12:00

李대통령 "교복 담합은 아주 오랜 적폐…다시는 못하게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교복 판매 업체들의 담합을 '적폐'로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객관적 검증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1회 국무회의 겸 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내년부터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 하듯이 다시는 담합할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6-05-12 11:30

서울 청년 개인회생 채무 평균 6900만원…원인은 '생활비'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총 채무액은 6925만 5000원,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6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채무액은 ▷4000만~6000만 원 미만(28.7%), ▷4000만 원 미만(23.1%), ▷6000만~8000만 원 미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변제금은 ▷50만~100만 원 미만(41.3%), ▷50만 원 미만(25.1%), ▷100~150만 원 미만(22.4%) 순으로 평균 84만 2000원이었다. 최초 채무 26-05-12 11:15

"부당이득 최대 30% 지급"…공익신고 보상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담합과 주가조작 등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익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기금이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공정거래 위반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돼 규모와 시기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26-05-12 11:11

"K-GX, 탄소감축 넘어 산업 고도화 기회로 삼아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발표를 앞두고 이번 대책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2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신성장동력 K-GX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26-05-12 10:18

"정부 지원사업처럼 속여"...공정위,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열고 해당 기간 중 다수 신고된 18개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 26-05-12 10:00

원주시, '한국폴리텍대학·디에스테크노'와 협력...채용연계과정 개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 ㈜디에스테크노가 협력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도체기업 채용연계과정'을 개설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채용연계 과정은 2025년 3월 원주시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디에스테크노가 체결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된다.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는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26-05-12 09:46

김용범 "AI 초과이윤, K자 격차 확대될 것…'국민배당금' 설계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면 국민 배당금 제도를 통해 그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26-05-12 09:31

[기고] 우리나라 법제, AI 시대의 자기결정권 한계…AI의 영향력과 책임 문제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과 EU의 AI Act는 생성형 AI는 기술도구적인 관점에서 상당부분 접근하여 법적인 문제는 데이터수집과 저작물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클로드와 같은 AI를 교수와 회사 등에서 적극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질문 이메일에 일괄적으로 답을 보내고 과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리며, 자동으로 시험문항을 생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대신해 나가고 있다. 학생 중 A에게 출석 관련 정중한 답변을 보내줘. 라고 하면 알아서 보내는 식이다. 단순한 챗gpt 같은 챗봇을 넘어서 업무 에이전트 형태로 빠르게 진화, 대체해나가면서 이메일, 캘린더,문서 저장소, 코드 저장소, CRM, 메신저, ERP, HR 시스템을 연결해 인간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중인 26-05-12 08:15

KOTRA·무보·하나은행, 수출금융 손잡았다…보험·보증료 100%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가 한국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과 손잡고 수출기업 대상 금융 패키지 지원에 나섰다. KOTRA는 11일 서울 본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과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를 통해 특히 무보는 기존 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하고, 하나은행은 참가기업이 수출입 거래를 할 경우 수출보험료와 신용보증료를 1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100%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유동성 확보를 26-05-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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