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추계 실패에…역량 강화 '안간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며 세수 추계 역량 확충에 나선다. 지난 2년 연속 8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내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과 관련 연구 용역 등을 바탕으로 세수 추계 모형 수정도 추진한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해 첫 국세수입인 '1월 국세수입'을 발표했다. 이 기간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더 걷혔지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이 기간 진도율은 12.2%다. ... [일문일답] 기재부 "작년 세수 재추계보다 결손 1조 늘어…내수 부진 여파" 지난해 31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세수펑크 버텼다…'소득세 물가연동제' 급물살
고용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 접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3일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개선 등 7개 핵심요소를 점검하고,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5-03-03 14:00
복지부·질병청, 18개국 만나 '팬데믹·저출생·고령화'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대표단을 만나 팬데믹, 저출생, 고령화 대응 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한국' 고위관리회의 SOM(Senior Officials' Meeting) 산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HWG)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건실무그룹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대표단과 학계, 기업, 민간 분야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한다. 25-03-03 12:52
복지부, 대국민 비만 예방 캠페인 추진…10명에 스마트 기기 증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대국민 비만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목표 달성자 10명을 추첨해 스마트 기기를 증정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이 오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해 비만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독려하는 대국민 비만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당·지방을 줄이자'다. 모바일 걷기 애플리케이션인 '워크온'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은 오는 4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주요 목표는 1인당 총 15만보 이상 걷기다. 물 마시기, 저염·저당 25-03-03 12:50
복지부, 자살동반자 모집·유도 문서 차단…국민 모니터링단 본격 운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발정보가 발견되면 내부 심의 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재단)은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 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 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특징, 사례,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25-03-03 12:47
美 상무장관 "4일 캐나다·멕시코 관세 발표될 듯...관세율은 트럼프가 결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정대로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밝혔다. 다만 관세율은 유동적으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한 러트닉 장관은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나올 것"이라면서 정확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원유에는 예외적으로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이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4일 관세 25-03-03 12:08
'젝시오' 유통 던롭스포츠코리아, 대리점에 가격 강요하다 적발…공정위, 과징금 18.6억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일본 골프 브랜드 '젝시오', '스릭슨' 등을 수입·유통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 등에 골프 클럽 가격을 강제하다 덜미가 잡혔다. 던롭은 자신이 지정한 가격을 강제하기 위해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하고, 매장 가격을 조사해 가며 비싼 가격을 유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을 회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던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던롭은 시장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25-03-03 12:0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 뜬다…구직자 사전등록 접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19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 입장을 위한 사전등록을 받는다. 박람회에는 셀트리온과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람회 내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이들 분야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일자리으뜸 ▲중소벤처 분야다. 분야별 선도 기업은 현장에서 올해 채용계획과 인재상을 설명하는 '커리어On 스퀘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5-03-03 12:00
한전·발전사 등 583개 공공기관 전력사용량 실시간 공개된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과 발전사 등 583개 공공기관의 전력사용량이 실시간 공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오는 4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 일, 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량 정보가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제3자 공유 등을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2년 미국 에너 25-03-03 11:00
농식품부, 농산업 혁신벨트 첫 도입…'경남 하동군' 선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산업 혁신벨트 사업지구로 경상남도 하동군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 선도기업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산업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에 선정되면 지역 내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 지역 내 농산업 고도화 및 경영체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역당 총사업비 4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25-03-03 11:00
농식품부, 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 변모…마을 공용 공간도 조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촌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이 많은 마을에서 해당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시군이 지역 내 민간과 협력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지자체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선정된 3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 21억 원이 지원된다. 25-03-0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