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역대 최대'…"추경 우회 반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감액 예산안을 수습하려는 방법으로 추경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해 추경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다만 전문가들은 감액 예산안으로 민생안정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은 꼭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야당, 추경 필요성 강조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 최상목 부총리 "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밑돌 것…추경보다 신속집행" '대왕 고래' 프로젝트 좌초 위기…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에 '추경론' 솔솔 민주당, 벌써부터 추경론 제기…기재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미충족"
해 넘어가는 알뜰폰 대책…'4이통·도매대가 인하'로 통신비 싸질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알뜰폰 대책의 연내 발표가 불발됐다. 내년 발표 예정인 대책으로 실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이동통신을 비롯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연말 발표 예정이었는데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4-12-25 08:00
복지부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곳이 추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의료개혁 중 하나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4-12-24 18:00
산타로 변신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부여 아동보육시설에 추억 선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로 변신해 아동보육시설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다. 농식품부는 송 장관이 24일 충남 부여 소재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해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일 산타로 변신해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보육시설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며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4-12-24 18:00
농협-충주시, 쌀 소비촉진 위한 '미소진' 나눔행사 실시…충주맨 참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협경제지주는 24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충주시와 쌀 소비촉진을 위한 '미소진' 쌀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소진'은 충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만든 충주 지역의 대표 쌀 브랜드로, 지난 2024년 농협경제지주 주관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 24-12-24 17:48
의학교육 정상화 길은…의료계 "의대 2024·2025학번 과밀화 막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교육받는 상황을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내란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의대 증원 정책, 2026학년도 입학생에도 영향…수도권 쏠림 여전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11개월이 지나고 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고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 인원 발 24-12-24 17:48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전년 44.4% 증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이 3140건으로 전년대비 44.4%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 2174건보다 966건이 증가했다.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는 총 약2600건으로 월 평균 약220건에 이른다. 24-12-24 17:00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의대 증원, 2027학년도부터 조절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은 "20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현행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을 경우 2037년부터 의사 수 부족 현상이 본격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오 교수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오 교수는 의대정원 변동없이 맞이할 미래의 의사 수 공급량과 미래 수요 간 비로 산출한 추계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는 경우 의사 수는 2035년까지 공급 초과가 진행되고 2037년부터 공급부족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24-12-24 16:59
최상목 부총리 "내년에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 추가 확보…응급호출기 3만대 지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고령자 복지주택을 2000호 추가로 확보해 현 수준인 1000호의 세배로 확대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독거노인 응급호출기를 추가로 3만 대를 확보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구로구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해 한파 속 겨울나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인근에 위치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들러 내년도 사업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4-12-24 16:30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2월 24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24-12-2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