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대혼란] 추석 農心 들끓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보완책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農地) 관리가 엉망"이라면서 "투기 대상이 됐다"면서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을 전격 지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지난 5월 7일 농지법 위반 농지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개정 농지법은 지난 8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개정 농지법 시행 후폭풍으로 농촌이 들끓고 있다. 농촌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개정 농지법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제언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해 본 26-09-24 08:36

[파리에서 만난 한국의 전통] ① 간장 수출 1년 새 3배로…프랑스 식탁 파고드는 'K-발효'   김 26-09-24 06:00

[종합] 李대통령 "한국 투자, '그때 왜 안 했지' 후회"…美서 1년 만에 투자 유치전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그때 왜 대한민국에 투자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게 거의 확실하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를 강하게 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양국의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전 미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을 비롯해 세계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회장, 26-09-23 23:41

[단독] 연말 GMO 완전표시제 시행...최근 10년 'GMO 대두' 수입 1위 CJ제일제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올해 연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GMO 원료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식품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10여 년간 국내에 수입된 GMO 농산물 가운데 대두(大豆)는 'CJ제일제당', 옥수수는 '대상'이 가장 많은 물량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57만7975t(톤) 규모의 GMO 대두를 수입했다. 이어 사조대림이 365만4928t, 사조해표가 10만1794t이었다. 26-09-23 17:22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9월23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26-09-23 15:59

檢, '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26-09-23 15:58

임미애 의원 "농특세 초과세수 틈 타…법적 근거없는 회계·기금에 9.5조 전출"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반회계 등에서 충당해 온 농업예산 상당액이 농특회계로 떠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 초과세수를 틈타 농특회계 재원이 법에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농업 구조 개혁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09-23 14:03

[이력으로 잇는 신뢰] ① 고기는 나뉘어도 이력은 이어진다…12자리 번호에 담긴 '축산물이력제'   소 한 마리가 농 26-09-23 14:00

미주·유럽·아프리카 원유 도입 지원…운임차액 환급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운임차액 환급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최소 도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도 한시적으로 없애 정유사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유도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올해 9~12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6-09-23 12:45

서울 인구 6개월 연속 순유출…8월 2901명 빠져나갔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6개월 연속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았지만, 순유출 규모는 지난달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총전입은 10만3315명, 총전출은 10만6216명으로 2901명이 순유출됐다. 26-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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