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성애·차별금지법 관련 보도 잘하고 있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종각역과 서울시의회 일대에서 각각 소위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2025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기독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방파제)'의 집회가 열렸다. 앞선 12일에 방파제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내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에이즈(HIV)와 성병 감염이 급증되고 있다"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현장에서 만난 방파제측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에 불만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매년 되풀이되는 양측의 대립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급급하고, 정작 구체적인 반대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5-06-19 11:46
[기고] AI 작가 시대, 저작권법이 흔들린다 "챗GPT로 써 본 웹툰 대본이 대박 날 경우, 저작권료는 누가 가져가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이다. AI가 창작의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저작권 귀속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미국 저작권청이 "AI 단독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가 만든 드라마 대본, 영상, 음악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 모두 한 가지 원칙에는 동의한다. AI가 혼자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다. 25-06-19 09:53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실패 극복하는 재도전 힘...기관 기대와 구직자 전략 '00 구직자는 작년에도 지원했었는데, 기억이 난다.' 면접에서 우연히 재도전하는 구직자를 만날 때가 있다. 재도전하는 구직자는 면접에서 불리할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면접이 시작되었다. 면접 도입 부분에서 00 구직자는 작년에 이어 재도전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면접관들은 전반적으로 구직자가 재도전했다는 점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면접관들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당신은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하신가요, 혹은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편하신가요?" 그런데 질문이 끝나자마자 구직자가 당황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솔직히 저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면접관을 향해 흥분하여 공격적인 태도로 다음과 같이 25-06-19 07:00
[현장에서] 새 정부 금융당국 개편 "또 다른 관치 없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시작됐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향후 60일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금융부문은 경제 1분과가 담당한다. 금융당국 개편의 큰 틀은 이미 드러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시키는 방안을 내세운바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예상된다. 25-06-19 06:00
[ANDA 칼럼] 엄중한 주택시장? "문제는 분양가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새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을 비롯해 주택정책 부서인 주택토지실의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일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대책'이 물망에 오른다. 25-06-18 18:00
[기고] 디지털 어촌의 미래..."청년 머물 수 있어야 수산업 작동" 2024년 현재, 농어촌 청년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2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고령화율이 50%를 넘긴 지금, 청년의 정착은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산업 지속성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센서와 자동화 장비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이를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람이 없다면 산업은 작동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국 어촌은 기술보다 사람이 부족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청년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장비를 공급해도 산업화는 시작되지 않는다. 이제 정책의 중심을 기술에서 사람으로, 공급에서 구조로 바꿔야 할 때다. 다음 네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25-06-18 15:38
[기자수첩]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은 언제나 단단하고 무거운 언어로 설명됐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방개혁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힘'과 '평화', 이 두 단어가 서로를 감싸듯 문장 속에 공존한다. 단지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는 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출발점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선언이었다. 계엄령 통제, 방첩사령부 개편, 군 정보기관 기능 조정, 문민화 강화 등 국방의 재편은 군이 다시 '국민의 군대'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에 가깝다. 제도적 변화를 넘어 중요한 건 그 이면의 철학이다. 더 이상 힘으로만 유지되는 질서가 아닌, 국민의 신뢰 위에 세운 국방. 25-06-18 10:56
[기고] 디지털 증거 위조 논란...법적 미비점 보완해야 최근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위조 가능성과 그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문서 송달 시스템 로그기록'의 진본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2021년 사립대 강사 표창장 위조 의혹사건 이후에도 전혀 법개선이 없었던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요건의 미비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PC의 시스템 로그파일이 포렌식 분석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법원은 이 로그파일이 전자정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수집·분석 절차가 정당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실체적 25-06-18 08:33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하늘의 지휘소' 공중경보기 사업, 왜 세 번째 유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유사시 한반도 상공에서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할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이 세 번 연속 유찰됐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네 번째 입찰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 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미 2011년에 E-737 피스아이 1호기를 도입한 이후, 2012년까지 총 4기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기존 조기경보통제기는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작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5-06-18 08:23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2026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등급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5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5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이화여대는 올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정원내 기준으로 총 3,269명을 선발하는데, 수시에서 2,092명, 정시에서 1,177명을 선발한다. 이화여대는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고교추천' 377명, 학생부종합전형 '미래인재-서류형' 910명, '미래인재-면접형' 206 25-06-18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