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또 옮기나"…기업은행까지 번진 이전 논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이 뜨겁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홍역을 겪은 산업은행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업은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전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 기업은행 대구 이전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핵심 공약이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이른바 '지방균형발전'을 위함이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기업은행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긍정적이다. 이대로라면 기업은행 대구행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26-04-14 10:00
[기고] 데이터는 넘치는데, 왜 금융 AI는 멈춰 있는가 국내 금융 인공지능(AI) 발전이 데이터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 핀테크 행사에서도 금융 AI의 가장 큰 한계로 데이터 부족과 품질 문제가 지목됐다. 신용평가나 이상거래 탐지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조차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역시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AI의 성능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법적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 현재 금융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 26-04-14 07:00
[데스크 칼럼]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 세력인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차단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제한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채 전세로 거주하는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규제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간주하고, 이를 금융 부분을 압박함으로써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은 존재했다. 2020년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공적 보증이 차단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전세대출 접근이 어려워졌고, 이는 일정 부분 거래 위축으로 이어졌다. 26-04-13 16:23
[기자수첩]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감정 아닌 이성이 출발점 돼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반복해서 힘을 얻는다.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질 때마다 여론은 자연스럽게 처벌 연령 하향으로 기운다.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소년 범죄의 양상도 가볍지 않다. 범죄는 늘고 수법은 대담해졌으며, 처분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법의 빈틈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거론된다. 그렇다고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곧바로 해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떤 범죄를 줄이겠다고 처벌 강화를 처방했을 때, 즉 엄벌주의 기조로 대응했을 때 기대한 효 26-04-13 14:28
[기고] 설정 파일 한 줄이 흔든 AI 업계 2026년 3월 31일 밤, AI 업계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퍼졌다. 앤트로픽(Anthropic)의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Claude Code)'의 소스코드 전체가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다. 해킹도, 내부 고발도 아니었다. 그저 설정 파일에 한 줄이 빠진 것이 원인이었다. 실수는 이랬다. 앤트로픽이 클로드 코드를 npm(프로그램 배포 플랫폼)에 업로드 할 때 개발자 내부용으로만 쓰는 '소스맵(source map)' 파일을 실수로 함께 올렸다. 소스맵은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흔히 압축, 난독화 되는 코드를 원본 형태로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해독지도다. 앤트로픽은 문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열쇠를 문밖에 걸어둔 셈이었다. 최초 발견자인 Solayer Labs 인턴 26-04-13 08:20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李대통령의 'SNS 이스라엘 비판' 어떻게 봐야 하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규탄'이라는 표현으로 거칠게 반박하고, 이 대통령이 다시 이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처럼 험악한 말 폭탄을 주고받은 것은 수교 이래 처음이다. 파문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가자지구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학대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26-04-13 06:10
[기고] 한국과 유럽 관계 재조명, 스웨덴 '미래 설계' 시너지 파트너 국가 [편집자 주]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는 현재 스웨덴에서 단기 방문 연구원으로 현지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군사·안보·방산 관련한 연구를 하며 체류 중이다. 유럽은 더 이상 한국에게 먼 곳에 있는 부차적 지역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전략적 관심은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에 집중됐다. 유럽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여겨졌지만 핵심 전략 행위자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럽이 변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럽의 관계 역시 달라져야 하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대, 중국에 대한 우려 증대, 중동 불안정 26-04-12 11:13
[기자수첩] 표심에 흔들린 금융소득 과세, 코인만 남았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청년층 표 떨어질 텐데 할 수 있겠어요?" 오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기자가 정치권 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코인 투자자 반발로 제도가 두 차례 유예된 경험 탓에, 여의도에서는 지금도 가상자산 과세를 '실현 불가능한 세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과세 기준도 없고, 해외·디파이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발언만 놓고 보면 제도의 한계가 정말로 '막다른 길'인 것처럼 느껴진다. 가상자산 과세 논쟁이 특히 불편한 이유는, 이 문제가 가상자산만의 문제 26-04-10 12:00
[글로벌 부동산] 시세차익의 시대는 끝났다: 살아남는 건물주는 현금흐름을 만든다 대한민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불패의 신화'와 '자본 이득'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입지가 좋은 건물을 매입해 보유하기만 하면 지가 상승이 금융 비용과 운영의 비효율을 자연스럽게 상쇄해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우리는 저금리 시대의 종언이라는 냉엄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 2~3%대의 조달 금리가 일상이던 시절에는 4% 수준의 캡레이트(Cap Rate)만으로도 충분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출 금리가 자산 수익률을 상회하는 '네거티브 레버리지(Negative Leverage)' 구간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수익이 감소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의 생존 자체가 운영 효율에 의해 좌우되는 국면에 26-04-10 08:26
[기자수첩] 취업난 '합리적 선택'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주 가는 옷 가게가 있다. 그곳 점원이 항상 상냥하게 인사하고 불편함이 없게 도와준다.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어 외국 손님이 들어와도 곧잘 응대한다. 친해져서 대화를 하다보니, 예술 계통으로 진로를 모색 중이라고 한다. 그는 얼마 전 모 음악 플랫폼에 본인이 작곡한 음원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자신의 꿈을 향해 가면서 삶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뭘 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26-04-09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