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법이 허용한 장관 겸직' 정치가 답해야 할 문제다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와 정부는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그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이런 견제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도 결국 이 문제에서 출발한다. 26-09-10 11:40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지방에서 시작해 세계로 가는 대한민국 '세대 융합 창업' "우리 지역에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반대로 청년에게 물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지방에서 창업하고 싶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에는 청년이 부족하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에는 오랫동안 산업과 지역사회를 지켜온 중장년이 있다. 이들의 경험은 지역을 떠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청년은 지역에 남아 창업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지역에서 연결해 보면 어떨까. 지난 칼럼에서 세대융합 창업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6-09-10 07:00
[데스크칼럼] 미래대응기금 162조, 자물쇠가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정부가 내년 예산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2027년 기금운용계획상 운용 규모 기준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328조원), 국민연금기금(185조원)에 이어 국내 69개 기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신설 첫해부터 매머드급이다.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경기가 좋을 때 늘어난 세입을 당해 연도 지출로 모두 써버리면 불황이 닥쳤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한번 늘어난 지출은 줄이기 힘든 반면, 세수는 경기를 타며 크게 출렁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다년간 굵직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1년 단위 예산에 묶어두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호황기에 물을 채웠다가 가뭄에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정부 26-09-09 12:20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고2를 위한 2028학년도 입시컨설팅 복잡한 대입 흐름을 꿰뚫는 단 하나의 시선,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본 칼럼은 대치동 입시 현장에서 26년간 합격의 길을 열어온 거인의어깨 김형일 대표의 전문 식견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2027학년도 입시 환경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실전 전략을 전달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1년 뒤 본격적으로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고3 선배들의 수시 접수와 치열한 입시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고2 학생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아직 내 입시까지는 시 26-09-09 07:00
[김용남의 글로벌 부동산] 미국만이 답은 아니다… 일본·유럽도 살펴야 할 해외부동산 투자 전략 세계적 역사학자 마거릿 맥밀런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폭풍을 앞둔 바람과 바다의 변화를 비유로 들며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경고 신호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전후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해 보이는 체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징후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며 기존 질서가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은 특정 국가 하나의 책임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의 군사적 긴장, 미·중 전략경쟁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외전략 변화는 기존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을 증폭시키는 핵심 변수로 26-09-09 07:00
[기자수첩] 2000만원대 국산차가 사라진다…BYD가 안착한 이유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이제 웬만해서는 2000만원대로 국산차를 사기 어렵다. 가격표에는 여전히 2000만원대 기본 트림이 남아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편의·안전사양을 더하면 가격은 금세 3000만원을 넘어선다. 최저가격은 광고에 등장할 뿐 실제 구매 과정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숫자가 되고 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부담을 줄여 선택했던 '국민차'의 자리가 빠르게 좁아지는 셈이다. 차급과 성능이 향상된 만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저렴한 트림을 유지하기보다 인기 사양을 묶어 기본화하고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함께 줄고 있다. 26-09-09 06:00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호르무즈해협, 이번엔 '남의 전쟁터'가 아니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30분,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앞바다.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벌크선 나무호의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이 찢어지며 불길이 솟았다. 배 안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24명이 타고 있었다. 두 달 열흘 전 호르무즈해협에 들어섰다가 이란의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갇힌 배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23일 뒤 결론을 내놨다. 잔해 엔진에서 이란 제조사 각인(刻印)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나왔고, 탄두 형상은 이란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과 닮아 있었다.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번 파병 논의의 성격을 다른 모든 파병과 갈라놓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탄 배가, 특정 국가 정규 26-09-09 01:30
[기자수첩] 평범했던 이웃들의 처절한 '마약과의 사투'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뉴스를 통해 숱하게 접한 문장이지만 개인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었다. 주변은 물론 길거리에서도 마약 투약자를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상 마약 범죄나 유통량이 늘었다 한들 마약 소비층은 여전히 우리와 동떨어진 '특정 소수'의 일탈일 것이라고 막연히 선을 그어왔다. 그렇기에 단약을 결심한 이들을 직접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컸다. 지난달 마약 관련 취재차 한국마약회복협회를 찾았다. 인터뷰 장소로 향하는 길에 솔직히 걱정이 앞섰다. 미디어나 영화에서 보던 거칠고 특이한 마약 사범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26-09-08 16:37
[기자수첩] 은행원 정년 늘리자는데, 신입 자리는 매년 줄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은행원이 되는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과거처럼 일반직 신입 행원을 대규모로 뽑기보다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인재를 선별 채용하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여기에 퇴직자 재고용이 확대되고 정년연장 논의까지 본격화하면서 은행권의 세대 간 일자리 배분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채용 규모는 2023년 1880명에서 2024년 1380명, 지난해 128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540명을 채용해 전년 동기 595명보다 55명 줄었다. 하반기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KB국 26-09-08 13:20
[기고] AI 시대, 국방부가 전투기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F-47은 단순히 F-22보다 빠르고 멀리 나는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구체적인 작전반경이나 편대 구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인 전투기와 무인 협업 전투기, 인공지능(AI), 각종 센서와 지휘통제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투체계의 중심'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래전의 경쟁력이 개별 무기의 성능에서 사람과 AI가 함께 움직이는 팀의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장은 미리 세운 계획이나 시뮬레이션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적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 통신이나 센서가 갑자기 마비될 수도 있다. 몇 분 전까지 옳았던 판단이 상황 변화로 잘못된 판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달라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유인기와 무인 26-09-08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