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별, 그 '당연함'에 관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다 보면,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라는 것이 언급될 때가 있다. 그러면 흔히들 로펌 안에서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지도 묻곤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필자는 '행정소송'을 주로 한다고 말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시냐고 하고 해당 화제는 마무리된다. 필자에게 이러한 대화는 마치 회사 다닌다는 사람에게 어떤 분야 회사인지 질문하고,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할 것 없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대화로 느껴진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생겼다. 24-07-27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이 되려면 춘향의 절개와 사랑을 그렸던 춘향전에 등장하는 암행어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감찰 제도였다. 요즘으로 치면 이동형 직무 감찰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부패와 세금 포탈 등이 횡행했지만, 중앙의 감찰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한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는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간헐적으로 공법학자들의 연구 주제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정치권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국제적 규범으로 볼 때 감사원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감사원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24-07-27 06:00
[현장에서] 카카오 사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던지는 경고와 과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벤처·스타트업 신화의 상징인 카카오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또 다른 성공 신화를 꿈꾸던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급격한 성장과 확장을 추구해온 한국 기업들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카카오의 성장 전략은 그동안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의 롤모델이 되어왔다. '100인의 최고경영자' 육성을 표방하며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기업공개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카카오의 모습은 많은 창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러한 성장 방식의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났다. 24-07-25 14:46
[기자수첩] 삼성전자 갤럭시 혁신이 주목되는 이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가 24일 공식 출시됐다. 이와 함께 갤럭시 사상 가장 작은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을 비롯해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워치7, 갤럭시 버즈3 프로, 갤럭시 버즈3 등 웨어러블 신제품도 출시했다. 이번 갤럭시 언팩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7월말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맞춰 글로벌 이벤트로 언팩을 마련한 것이다. 직접 현장에 참여해 취재한 언팩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언팩은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연간 이벤트 중 가장 큰 행사다. 그만큼 언팩 현장에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취재진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24-07-25 11:40
[기자수첩] 그래서 누가 이기고 있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월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모든 사안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 역시 양보하지 않으며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당초 2000명보다 줄어든 1509명으로 사실상 확정 지은 모양새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개시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거의 대부분인 1만 1900여 명이 2월 하순부터 단체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 다섯 달여가 지난 지금, 이 싸움, 그래서 누가 이기고 있나? 24-07-24 13:48
[ANDA 칼럼]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전략적 마인드' 절실하다 [서울= 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을 맞는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멎은 지 정확히 71년이 넘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비롯해 최전방에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2023년 7월부터 판문점 견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조차도 면전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총을 겨누지만 뒤로는 군사적 핫라인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2023년 4월부터 1년 훨씬 넘게 언제든지 직통할 수 있는 군(軍) 통신선과 남북연락소 정기 통화가 전면 두절 상태다.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9 24-07-24 09:10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㉘2025학년도 고려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고려대는 올해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추천' 652명, 학생부종합전형 '학업우수' 856명, '계열적합' 527명, '고른기회' 199명, '재직자' 15명, '사이버국방' 5명, 논술전형 '논술' 24-07-24 08:00
[기자수첩] 안전을 지키다 안전을 위협하는 연예인 '과잉 경호'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 과잉 경호가 국회로까지 번졌다. '위험 요소로부터 경호 대상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경호원들이 과잉 경호로 뭇매를 맞고 있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검열하고, 팬을 폭행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일부 경호원들이 또 다른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tvN '선재 업고 튀어'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변우석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일약 스타덤에 등극한 변우석은 드라마 종영과 동시에 6월 대만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섬머 레터(Summer Letter)'를 진행했다. 이번 과잉 경 24-07-23 15:14
[현장에서] 기업과 이미지…임직원 사기저하가 진짜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그룹과 LG그룹이 어수선하다. 사업 리밸런싱이 한창인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 따른 대규모 재산분할 항소심 결과로 여전히 '멘붕'이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사이의 상속권 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4-07-23 14:13
[현장에서] '월권' 논란 속 이복현과 김병환, 관계정립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과거 발언에 대해 제가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나름 전후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앞으로 잘 조율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투자세, 취약계층 대출, 두산밥캣 합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답변 공방이 이어졌다. 병역과 자녀 취업, 부동산 매매 등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 금 24-07-2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