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사업권 분쟁 항소심,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유죄 유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이 충남일보 신문사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사업을 적법한 동의 없이 폐업 신고하고 상호를 변경해 신문사업을 새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신문 발행 주체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언론 시장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일보 한자 제호. 2026.04.15 gyun507@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분 70%를 보유한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를 피해 회사와 동일한 한자어로 변경해 신문사업을 신규 등록했다.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언론사 브랜드 가치와 영업 기반을 외형상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A씨 측은 해당 조치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상 직함과 무관하게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고도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업 동의 여부에 대해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가 일관되게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요 주주 등의 반대나 부동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임장 위조와 폐업 신고를 강행한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동일 상호 등록까지 일련의 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만큼 A씨 측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개별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영업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독자들이 신문 발행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을 초래해 지역 사회 내 언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이 외형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꾸며 영업 기반이 이전된 효과를 초래한 점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규모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gyun507@newspim.com 26-04-15 17:44

최은석 "대구시장 최종 후보 되면 주호영·이진숙과 단일화 반드시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 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인 최은석 의원은 15일 대구시장 경선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단일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6명의 후보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주호영 부의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두 분과의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어 "제가 경선 최종 후보로 선정된다면, 저는 주저 없이 두 분과 손을 잡겠다"며 "뜻을 모으는 절차, 반드시 밟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라며 "국회에서 단 1석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제가 우리당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 4월 30일 이전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보궐선거가 대구시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도록, 당을 위해, 대구를 위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구를 살릴 단 한 번의 기회,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26-04-15 14:09

전국 광역단체장 4월15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10:00 도립국악원 등) ▲고광완 광주시장 직무대행 - 포충사 제향행사(11:00 포충사)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참배(15:00 진도항) -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17:30 나주) 박완수 경남지사 [사진=경남도] ▲여중협 강원지사 권한대행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2차 회의 (16:00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황명석 경북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제61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정기총회(11:00 호텔 금오산)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제68차 이사회(14:00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김영환 충북지사 - 현안 사업장 방문(10:00 충북) ▲이장우 대전시장 - 2026년 동구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11:00 아름다운복지관) - 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21주년 기념식(14:00 대강당)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공공기관장회의(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09:00 1층 대회의실) - 2026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15:00학생교육문화회관) - 접견-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신임 회장단( 16:3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도 주력산업 우수기업 투자협약 체결식(15:00 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실국장회의(10:00 시장실) - 여천파크골프장 기공식(15:00 여천매립장)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6-04-15 06:30

대구·경북 15일 흐리고 내륙 중심 큰 기온차...건강 유의 [대구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와 경북은 15일 대체로 흐리겠고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16일 새벽(00~06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에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북 포항 호미반도의 마지막 유채꽃 절정.[사진=포항시]2026.04.14 nulcheon@newspim.com 대구 경북의 이날 기온은 5도~25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0도, 경북 봉화 5도, 안동 청송 6도, 문경 구미 8도, 울진 9도, 포항은 12도 분포를 보이고, 낮 기온은 대구 24도, 경북 울진 16도, 포항 18도, 봉화 22도, 안동 상주 구미는 25도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6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상청은 경북중 북부 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다며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15일 오후부터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nulcheon@newspim.com 26-04-14 22:37

대구문학관, 대외 협력 통한 사업 다각화 추진 돋보여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문학관은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4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한국문학관, 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원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2026년 문학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바탕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는 '문화예술연수단원 지원사업'을 비롯한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 분야 현장 전문인력 양성과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수단원과 상주작가를 각 2명씩 채용하였고, 이들은 대구문학관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하며 힘을 더할 예정이다. 대구문학관은 대외 협력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사진=대구문학관] 2026.04.14 yrk525@newspim.com 또한 국립한국문학관의 '2026년 지역문학관 활성화 및 협력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오는 9월에 개최될 '2026 대한민국 문학축제'에 전국의 11개 문학관과 함께 참여하게 됐다. 대구문학관은 우리 지역 대표 작가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고월 이장희 시인의 '겨울의 모경' '하일소경' 발표 100주년, 현진건의 단편집 '조선의 얼굴' 발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기간 동안 '100년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전시, 체험, 협력, 실험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문학축제 'DLM 문학 프린지'를 진행한다. 대산문화재단의 후원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지역 문학비평과 담론 활성화를 위한 '문학관 콜로퀴엄', 지역 문학 동인 활동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하는 인문예술세미나 '인문학으로 보는 미래전망'을 5월과 8월에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하청호 대구문학관장은 "대구문학관이 지난해에는 전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문학 문화예술기관과 단체,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전국 최우수 문학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문학관 활동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 생동하는 문학을 선도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yrk525@newspim.com 26-04-14 11:58

대구 수성구, 망월지 두꺼비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 수성구는 '2026 망월지 두꺼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서 두꺼비 생태를 직접 체험하며 생물다양성과 자연과의 공존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수성구는 '2026 망월지 두꺼비 생태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사진=수성구] 2026.04.14 yrk525@newspim.com 사전 신청한 초중학교 학급 및 동아리 단위로 운영되며, ▲두꺼비의 생태적 의미 ▲두꺼비와 인간과의 상호 관계 ▲두꺼비와 망월지 보전 방법 등을 배우고, 체험 시기에 따라 올챙이 또는 새끼 두꺼비를 관찰하는 활동도 진행된다. 또한 '망월지 두꺼비'를 모티브로 한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함께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여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춘식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망월지는 단순한 저수지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거점이자 우리 구의 상징인 '뚜비'가 탄생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26-04-14 11:45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 시행계획 본격 추진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1차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 따라 수립됐다. 계획은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돌봄 자립 기반 확충 ▲위기 대응 및 가족 지원 강화 ▲장애 포용적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아래 15개 중점과제와 54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 규모는 2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700억 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대구시는 '2026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2026.04.14 yrk525@newspim.com 대구시는 돌봄 국가책임제와 연계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설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 보호자의 입원 질병 경조사 등 긴급 상황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오는 6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참여를 돕고,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의료 재활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재활 방과후 주간활동서비스 강화는 물론 공공일자리와 자립주거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한층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평범한 하루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든든하고 세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26-04-14 11:39

대구시, 16일부터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이륜자동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구 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소음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훼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차량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번호판 훼손 가림은 300만 원 이하,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한다.[사진=대구시] 2026.04.14 yrk525@newspim.com 지난해 11월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총 53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 임의 설치 변경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도 주행 중 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보도상 불법 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4년 12만 20대에서 2025년 11만 8,261대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줄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운전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26-04-14 11:34

전국 광역단체장 4월14일 일정 ▲고광완 광주시장 직무대행 - 통상 업무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순직 소방관 영결식(09:00 완도) - 전남도 통합 방위회의(14:00 정철실)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2차 회의(16:00 정철실) ▲김진태 강원지사 -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10:30 도청 브리핑룸) -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11:50 강원선관위)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0:00 새만금일원)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 DB] ▲김영환 충북지사 - 현안 관련 언론브리핑(10:30 브리핑룸) - 기업비즈니스센터 개관식(14:00 괴산) ▲황명석 경북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376회);디지털 시대를 넘어, AI 대전환 시대로(07:20 다목적홀) - 실.국.원장 간부회의(09:30 원융실) - 파견복귀자 공로패 수여식(11:00 행정부지사실)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전담반 2차 영상회의(16:00 충무시설 종합보고장) ▲이장우 대전시장 - 한국기계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식(10:00 한국기계연구원) - 2026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행사(13:30 대강당) -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준공 및 개관 기념식(15:00 회덕다목적체육관 부설주차장)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간부회의(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제2회 충남 노인건강대축제(10:00 홍주종합경기장) ▲박형준 부산시장 - 언론 인터뷰-동아일보(09:00 서울본부) - 차세대기업인클럽 창립 18주년 기념식(19:00 누리마루APEC하우스) ▲박완수 경남지사 - 공식일정 없음 ▲김두겸 울산시장 - 대한적십자사 제64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개회식 (14:00 UECO 3층 컨벤션홀) ▲유정복 인천시장 -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 만명 기념행사 (14:00) [전국종합=뉴스핌] 26-04-14 06:24

[속보] 대전 동물원 '탈출 늑대' 무수동 야산서 당국과 대치중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발견돼 소방이 유관기관과 함께 포획 작업에 나섰다. 13일 오후 10시 40분쯤 대전 중구 무수동에 있는 야산에서 늑구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대전 동물원(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늑가 13밤 대전 중구 무수동 야산에서 발견돼 소방과 경찰 등 우관기관이 포획 작업에 나섰다. [사진=대전소방본부] 2026.04.14 news24@newspim.com 신고자는 소방에 전화로 늑구를 발견했다고 설명한 뒤, 영상을 촬영해 소방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늑구가 발견된 장소는 앞서 늑구가 탈출했던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직선으로 1.5km가량 떨어져 있는 오도산 기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 관계자들이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를 찾고 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2026.04.14 news24@newspim.com 소방당국은 구조대가 마취총 등 구조 장비를 동원해 출동했고, 경찰과 동물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늑구 포획을 위해 대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18분쯤 대전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늑구에 대한 수색은 오인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gyun507@newspim.com 26-04-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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