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29일 법조계에 따...2025-03-29 12:29
집 찾아가고 테러 협박…판사 조리돌림했다가 "협박죄 성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미친 것 같다.", "판사가 빨갱이인 것 같다.", "판사가 뒷돈을 받은 것이다."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2025-03-29 11:01
우원식, '한덕수 대행 마은혁 미임명 위헌' 권한쟁의 청구서 접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2025-03-28 21:17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2025-03-28 15:50
'480억대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1심 선고 일주일 연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2025-03-28 15:46
[뉴스핌 이 시각 PICK] 의대생 복귀 지역별 '극명한 행보' 外■ 경북 5개 시군 산불 94% 진화…약해진 바람, 희망 보인다■ 李 무죄, 尹 탄핵 영향은…"없다" 48.9% vs "있다" 39.4%■ 헌재 "오늘 오후에도 尹평의 이어...2025-03-28 15:08
尹측 "野 마은혁 임명 압박, 원하는 결론 위함"[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2025-03-28 15:07
공수처,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기소…"공소 유지에 만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2025-03-28 13:53
헌재 "오늘 오후에도 尹평의 이어가"...尹선고, 결국 4월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에도 평의를 진행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최장 기록을 세...2025-03-28 12:04
변협, 尹 탄핵심판 조속한 선고 촉구…"정치권도 승복 의사 밝혀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후 한 달 넘게 지정되지 않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2025-03-28 10:37
'구미 공연 서약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청구…헌재서 '각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2025-03-28 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