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식 타정총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은 남성 벌금 100만원[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 못을 박을 때 쓰는 '화약식 타정총'을 내놓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2025-05-14 17:49
법사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2025-05-14 17:29
[기고] 홈플러스 'ABSTB' 발행 및 유통 구조1. 들어가며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유동화된 전자단기...2025-05-14 17:20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1심 패소…'도현이법' 제정은 언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2025-05-14 16:47
소환 조사 불응한 김 여사…선거 앞둔 檢 수사 향배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면조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김 여사의 검찰 출석...2025-05-14 16:45
민주당, 尹 재판장 '술접대 의혹' 제기…법원행정처장 "살펴보고 조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라면...2025-05-14 16:22
법원행정처장, 野 대법관 증원안·재판소원 도입안에 "국민 불이익 우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2025-05-14 14:43
법사위,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제외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2025-05-14 14:26
김용현 재판부 '5연속 비공개' 진행…"알권리 침해 않도록 긍정 검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5회 연속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개 진행을...2025-05-14 13:58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법원 "범행 결과 참혹"[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2025-05-14 11:05
문형배 전 헌재소장, 국내 유일 공립 로스쿨 교수직 고민 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시립대로부...2025-05-1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