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 2026-04-17 06:19

검찰, 대상 임원 구속기소...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혐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6-04-16 19:38

서울변회 "형사책임연령, 아동 인권 직결…충분한 숙의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의 형사 책임 연령 하향 검토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이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며 ... 2026-04-16 18:16

檢, '화천대유 뇌물 의혹' 尹·박영수 등 4년만에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매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6-04-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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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나온 이원석, '대장동 수사' 정당성 강조…"취임 후 尹 안 만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국회에 나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 없다"며 ... 2026-04-16 18:05

대장동 사건 검사, 국조 특위 증인 채택 후 극단적 시도...병원 입원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장동 개발사업 2차 수사팀 수사 검사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 2026-04-16 16:57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 2026-04-16 16:17

[종합] 특검,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6-04-16 16:15

[2보] 특검,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6-04-16 15:31

[속보] 특검,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6일 서울... 2026-04-16 15:17

검찰,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술 취한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 2026-04-16 15:12

"AI가 수습 대신 앉았다"…로펌의 밤, 어쏘만 남았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새벽 2시,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중소 로펌 입사 3년 차인 어쏘 변호사(associate·주니어 변호사) 박지은 씨(가명)는 빈 회의실 한쪽... 2026-04-16 15:11

이원석 "취임 후 尹 만난 적 없어"…대장동·대북송금 외압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 없다"고 16일 밝혔다.... 2026-04-16 14:17

재판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6 r... 2026-04-16 14:08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서 감형…징역 1년 2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 2026-04-16 12:03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시설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하나인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 2026-04-16 11:27

대법 "사내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냉연제품 포장 직원은 제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에 제기한 3, 4차 소송에서도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2026-04-16 11:19

공판 향하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6 10:57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유튜버 전한길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4-16 10:5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한길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4-16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