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차 12대 추돌' 경비원, 벤츠코리아·한성車 상대 손배소 본격화[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경비원과 차주가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메르세데스-...2025-03-25 12:49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하루 앞둔 선거법 2심 선고 질문에 침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2025-03-25 11:27
"한덕수 7:1 기각" 맞춘 윤상현 "尹 선고는 4월 11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11일로 예측했다.그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날인 오는 4월...2025-03-25 10:59
조직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는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상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형량이 상향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37...2025-03-25 10:56
한덕수 선고, '기각5·인용1·각하2'로 엿본 재판관 성향...尹은?[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연...2025-03-24 20:00
법원, 전농 트랙터 상경집회 불허…트럭만 20대 허용[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5-03-24 19:39
김복형·정계선, 韓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극명하게 엇갈린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본 반면...2025-03-24 18:28
[로펌이슈] 김앤장, 27일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7일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와 함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 투자, 클레임 관리...2025-03-24 18:1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2025-03-24 18:13
공수처, '이정섭 비밀누설 혐의'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5-03-24 17:31
[로펌이슈]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출범[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LawVax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를 출범한다고 24일...2025-03-24 17:28
아파트 이웃 층간소음에 1m 도검 뽑아 위협한 50대 '집행유예'[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유발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장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2025-03-24 17:05
법원, '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보석 허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24일 법조계에...2025-03-24 14:54
항공기서 승무원 폭행·비상문 개방 위협 20대 외국인 '집행유예'[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비행중인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2025-03-2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