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 전과자" 李 발언…법무부 "인구 10만명당 유죄판결 약 1460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가짜 뉴스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 2026-04-23 10:45

[2보]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경영진, 1심서 집유…"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 2026-04-23 10:21

[속보]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경영진, 1심서 집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 2026-04-23 10:09

'10조원대 담합' 대상·사조·CJ제일제당 등 25명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분당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 2026-04-23 10:08

[속보] 檢,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J제일제당 등 25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분당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23일 재판에 넘겼다.자세한 뉴스... 2026-04-23 10:03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 처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 2026-04-23 09:27

네거티브 규제 시대 열리나…사전규제 완화 뒤 '사후 책임'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경직된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 2026-04-23 08:44

[종합]이상민 "우연한 통화가 내란 혐의로"...특검, 李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2026-04-22 17:59

서울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항... 2026-04-22 17:52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직원, 1심 징역 7년…法 "대기업은 물론 대한민국까지 손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2026-04-22 16:27

서울고법 공보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유제민 공보판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공보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phot... 2026-04-22 15:10

서울고법 공보관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공보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phot... 2026-04-22 15:10

재판 출석하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현종 전 BHC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2 pho... 2026-04-22 15:09

'횡령·배임 혐의' 재판 출석하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현종 전 BHC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2 pho... 2026-04-22 15:09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2 ... 2026-04-22 15:08

재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2 ... 2026-04-22 15:08

헌재, '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 첫 헌법소원 각하 처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관련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2026-04-22 15:03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尹측 헌법소원 정식심판에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정식심판에 회부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 2026-04-22 15:00

[2보] 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2026-04-22 14:57

[속보] 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2026-04-22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