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10시간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10시간 가량 조사했...2024-05-03 08:03
대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기부행위 객체...유권자 의사 결정에 영향"[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2024-05-03 06:00
코로나 확산에 정리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스타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4-05-02 15:50
'검사 남매 논문 대필 지시' 前 성대 로스쿨 교수, 1심서 법정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교와 강사들에게 현직 검사와 전직 대학 교수 남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2024-05-02 15:10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에 대...2024-05-02 14:47
부검 결과와 다른 사망진단서…대법 "의사 등 고의성 추단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검 결과로 확인된 사인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고의로 허위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2024-05-02 12:13
"도착했다 개XX야" 아들 폭언에 흉기 휘두른 남성···징역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들의 폭언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2024-05-02 12:09
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에 징역 1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강제추행 ...2024-05-02 11:26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출석…'묵묵부답'[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2024-05-02 10: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부모 찬스' 논란에 "증여세 납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경기도 성남시 땅을 친모로부터 4억2000여만원에 사들인 것과 관련해 오 후보 측이 ...2024-05-02 08:04
노동절 전국 9만명 집회..."동일 노동권 보장, 정권 퇴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근로자의 날 134주년을 맞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9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24-05-01 17:12
[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우리 법 체계상 '반려동물'의 정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라고 되어 있다. '반려...2024-05-01 08:00
[기자수첩] 헌재로 간 중대재해처벌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은 지난 1886년 5월 1일 열악한 근...2024-05-01 06:00
'안산시 땅 투기 3배 폭등'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실형을 확정받...2024-05-01 06:00
의대생들 총장 상대 '의대 증원' 가처분도 기각…"계약관계 소명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2024-04-30 18:35
檢, '직원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하도록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기획사 대표 권모 ...2024-04-30 18:13
법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 상호명 등 정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식당 이름 등 2022년 당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2024-04-30 17:19
檢,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추가 기소…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2024-04-30 16:30
검찰·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혐의'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과 금융감독원 특별사업경찰이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과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에 나섰다. SK하이닉스가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만큼 객관...2024-04-3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