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을 선고한다
- 한 전 총리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돼 석방 가능성을 피하려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합의와 판결문 작성이 상당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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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석방 부담에 합의 서둘렀을 것"…이상민 선고 일정도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으로 지정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후폭풍을 의식해 대법원이 막판 심리와 의견 조율에 속도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이튿날인 20일 만료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두 번째 전합 합의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당시 구속기간 만료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 합의기일로 예정했던 19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한 추가 구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압박 역시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속기간 만료 다가오며 조속한 결론 도출로...법원행정처장 "판결문 작성 어느정도 완성"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들이 이미 판결문을 상당 부분 작성한 상태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해 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내란 사건의 복잡한 법리적 쟁점으로 합의가 길어졌지만,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추가 심리보다는 조속한 결론 도출에 무게가 실렸을 것이란 관측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고법 판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대법원 내부에서 단순 과반이 아닌 폭넓은 의견 일치를 이루기 위해 여러 차례 합의가 진행되면서 심리가 길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석방을 했다가는 파장이 너무 크다. 부정적인 여론도 의식했을 것"이라며 대법관들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막판 합의를 서둘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대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들 사이의 합의와 판결문 작성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 처장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고기일 지정이 합의 완료를 의미하는지 묻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말했다.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며 충분한 법리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함께 전합에 회부된 이 전 장관 사건의 선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되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두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 등 공통된 법리적 쟁점을 안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의 판결이 이 전 장관 사건의 심리와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2월 중순쯤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 전 총리 상고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