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협상 '담합'서 제외...공동 납품거부도 허용[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함께 협상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동 납...2026-06-30 11:00
초중고 예산 자동배분, 54년 만에 개편 시동…대학 지원 재원 넓히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교육재정 배분 ...2026-06-26 15:49
공정위, 담합·독과점 반복에 "적극적 시정조치 검토"[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되는 담합과 신산업 분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공정위는 25...2026-06-25 15:00
가맹분쟁 4건 중 1건은 손해배상 부담...편의점 위약금 관행 손본다[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편의점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와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06-25 12:00
공정위, 한화그룹 브랜드 사용료 '부당 거래' 의혹 조사[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관련 업계에 따...2026-06-24 15:47
국민연금 모수개혁 뒤 구조개혁 논의…정부, 다층연금 TF 가동[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와 향후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2026-06-24 10:31
'황혼육아' 더 늦어졌다…손·자녀 돌봄, 연령 65세 이상으로 이동[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노년층의 가사노동 부담이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도 가사노동 생산(흑자)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2026-06-23 13:40
산업용 윤활유 2조원 담합 의혹…공정위, 10개사 제재 착수[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조원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10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2026-06-23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