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기업결합 당사 회사가 감독위원을 선임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려면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당사 회사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결합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산매각 등 구조적 조치, 일정 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독기구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동안 공정위는 모든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근거해 감독기구를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제도를 참고해 기업결합 분야에 특화된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기업결합 당사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 설치 또는 이행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은 관련 지식과 경력을 갖추고 결합 당사 회사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사 회사가 위원을 선임할 때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통제한다. 기업결합 당사 회사는 보수액과 산정기준에 대해 사전에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보수 외에 별도의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감독위원회에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 방문 점검 권한이 부여된다. 당사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감독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감독위원이 이해충돌 등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당사 회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 회사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

감독위원회의 점검 결과 보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위원회 해산과 재설치를 요구하거나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도 있다.

아울러 복잡한 시정조치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명이 참여하는 이행감독위원회뿐 아니라 자연인 또는 법인인 이행감독인도 감독기구로 명시했다. 이행감독인에게도 위원회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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