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어업인 지원 대폭 강화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 울릉군)이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포항남.울릉군)[사진=이상휘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대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1:01

"재생에너지 입지,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종식"...신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가 종식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m,수 km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0:13

LH 대전충남본부, 설 명절 소외이웃 쌀 나눔 봉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소년소녀가장과 이웃 어르신들에 쌀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2600kg의 쌀(10kg, 260포)을 지역 내 복지기관 3곳과 협력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LH 영구임대 입주민 세대에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부된 쌀 중 일부는 해당 기관을 통해 지역 무료 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소년소녀가장과 이웃 어르신들에 쌀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LH 대전충남지역본부] 2026.02.12 gyun507@newspim.com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직원들은 직접 쌀 포대를 포장하고 발품을 팔아 전달하는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양치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까치설 명절의 온기가 작게나마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되길 바란다"며 "2026년, 붉은 말띠의 해인만큼 열정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26-02-12 17:49

'꿈돌이수호단', 대전 민주당에 분노 폭발..."표 받을 때만 머슴"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12일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지역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분출했다. 이날 오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시민모임인 '꿈돌이수호단' 회원들은 대전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표 얻을 때만 머슴" "대전을 해체하는 행정통합" "반헌법적 통합 논의"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20여개를 당사 1층에 설치했다. 또 "대전시민 무시하는 졸속 통합 필요 없다", "정부는 당장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꿈돌이수호단'은 20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2일 오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시민모임인 '꿈돌이수호단' 회원들이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 설치한 근조화환. 2026.02.12 nn0416@newspim.com 앞서 이들은 시청 앞 1인 시위와 대전시의회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등 통합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nn0416@newspim.com 26-02-12 16:55

최민호 세종시장, 고병원성 AI 방역 점검...22일까지 '특별 방역'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12일 최민호 시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부강면 충광농원을 찾아 밀집사육단지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연동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라 23만 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약 8㎞ 거리의 충광농원에는 추가적인 감염 확산 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부강면 충광농장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당부했다. [사진=세종시] 2026.02.12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최민호 시장은 산란계 7호 27만 마리를 사육 중인 충광농원에서 방역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서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당부했다. 특히 귀성객이 많은 설 명절 연휴기간을 대비해 가금농장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농장별 차단방역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귀성객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된다"며 "향후 2주 동안이 확산을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발생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전용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가동하면서 충광농원 외부 차량 및 인원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인근 논 경운작업과 고정식 레이저를 활용한 철새 퇴치 등 다각적인 방역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22일까지를 특별 방역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가금농장 40곳을 대상으로 농장 소독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26-02-12 16:51

세종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따뜻한 설 명절 기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 안부를 살피고 현장 종사자들 고충을 살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위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김효숙 김동빈 부의장이 함께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의장단이 지역 복지시설 위문을 진행했다. [사진=세종시의회] 2026.02.12 jongwon3454@newspim.com 의장단은 시설 이용자들을 만나 안부와 명절 인사를 전하고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근무 여건과 고충을 살폈다. 또 아울러 종사자들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존경과 격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임채성 의장은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6-02-12 16:41

도공 대전충남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아시나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충남 주요 노선별로 특색있는 휴게소 맛집과 인근 관광지를 12일 소개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의 상징인 천안삼거리휴게소는 천안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특산물을 조화롭게 담아낸 곳이다. 천안의 명물 '원조 호두과자'와 더불어 최근 MZ세대를 겨냥한 '말차 호두과자', 팥과 슈크림이 어우러진 '호두파슈'가 인기가 있으며, 로컬푸드를 활용한 '강된장호두비빔밥'은 든든한 한 끼로 손색이 없다. 휴게소 별 맛집. [사진=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2026.02.12 gyun507@newspim.com 휴게소 인근에는 민요 '흥타령'의 발상지인 '천안삼거리공원'과 민족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어린이 체험시설이 우수한 '천안박물관'이 위치해 잠시 들르기 좋다. 국내 유일의 해상 휴게소인 행담도휴게소는 압도적인 규모와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하다. 이달 출시된 '행담도 우렁된장비빔밥'은 구수한 강된장과 쫄깃한 우렁의 조화가 특징인 신메뉴이다. 푸드코트 '고메브릿지'에서는 자율식당을 포함해 다양한 브랜드 외식을 즐길 수 있다. SNS 명소인 '삽교호 관광지'의 대관람차, 심훈 선생의 문학적 정취가 깃든 '필경사', 서해대교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이 인접해 있다. 당진영덕선의 공주(양방향)휴게소는 '공주 국밥(새이학가든)'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밤 눈꽃 등심돈가스', 그리고 이곳의 시그니처인 '공주 알밤빵'이 대표 음식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통해 백제 역사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공주박물관'이 대표 코스이다. 서천공주선 부여백제(서천)휴게소에는 '우보 설렁탕'과 지역 특산물인 표고버섯의 향을 살린 '표고버섯 된장찌개'가 베스트셀러이다. 인근에는 사비궁과 능사를 완벽하게 재현한 '백제문화단지', 야경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인공연못 '궁남지', 유람선을 타고 백마강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부소산성 및 낙화암' 등이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제 단순한 휴식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를 잇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설 명절, 노선별 테마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안전한 고향 방문길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26-02-12 16:24

조원휘 대전시의장,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민생 현장 소통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조 의장은 지난 11일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6.02.12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조 의장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복지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12일에는 지역 전통시장인 송강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기원했다. 또 함께 참석한 직원들과 전통시장 장보기에 직접 참여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26-02-12 16:18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어선서 60대 선장 실종…해경 수색중 [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에서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중이다. 12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4분쯤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정박돼 있는 3t급 어선 A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사진=태안군] 해당 선박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실종된 60대 선장이 홀로 탄 채 방포항에서 출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안해경은 영목 마검포파출소, 태안구조대 등을 가용세력을 동원해 해안 일대 집중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6-02-12 15:55

"대전의 뿌리, 재도약 책임질 것"...김선광 시의원, 중구청장 출사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9대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선광(국민의힘) 시의원이 쇠퇴한 대전의 뿌리도시 '중구' 부활을 약속하며 중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선광 시의원은 12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지지자 300여 명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중구청장 도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12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중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26.02.12 jongwon3454@newspim.com 대전 중구 토박이인 김선광 의원은 본인을 중구 '대표 선수'라고 지칭하며 시의원으로서 의정 경험과 함께 현장 중심 정책 역량을 발휘할 '젊은 피 수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뿌리이자 출발점인 중구는 현재 활력을 잃고 청년은 떠나고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중구에는 화려한 구호와 큰 약속이 아닌 일상을 바꾸는 '젊은 실무형 구청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간 의정 경험을 비롯한 현장 소통을 통해 만든 ▲사람 중심의 도시▲청년이 돌아오는 도시▲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편한 도시▲교육하기 좋은 도시▲속도감 있는 행정 등 5대 비전을 통해 원도심 부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선광 의원은 "제가 만들고 싶은 중구는 다시 도약해 사람이 모이고 살고 싶게 하는 도시"라며 "중구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책임 있고 실력 있는 젊고 힘 있는 실무형 구청장으로 다시 모이는 중구를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광 대전시의원은 1985년 대전 중구 출생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전 중구 선대위 청년위원장을 비롯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선광 의원이 대전시의회에 모인 지지자 300여 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2.12 jongwon3454@newspim.com jongwon3454@newspim.com 26-02-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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