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병기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중"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 2026-10-12 11:35

이형일 부총리 "기업 해외진출 총력 지원"...3조 규모 '해외건설펀드' 신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통상네트워크를 다변화해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 2026-10-12 08:52

정부, 내년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본격 추진…국내 배출권거래제 연계 검토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의 본격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한 탄소크레딧의 신뢰도를 높여 거래를 활성화... 2026-10-12 08:50

[서평] "학교는 아직 희망입니다"…상처 입은 공교육의 회복을 묻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 해 8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유·초중등 교육에 쓰인다. 교과서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물품이 이 예산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막대한 ... 2026-10-10 06:00

[2026 국감] "100조 넘게 남는데 국채 왜 12.5조만 줄이나"…박홍근 "종합적으로 감안"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래대응기금에 100조원이 넘는 여유재원을 쌓아두면서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는 12조5000억원만 투입하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2026-10-08 15:38

[2026 국감] 박홍근 "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줄어든 건 사실… 올해·내년만 볼 문제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지방교부세 자체는 올해보다 1... 2026-10-08 15:00

[2026 국감] 김상훈, 초과세수로 빚부터 상환해야...박홍근 "심의권 침해 아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해... 2026-10-08 13:24

[2026 국감] 이준석 "4.7조 프론티어 AI, 한국 전략 안 보여…'젠슨황 공화국' 됐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가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미국이나 중국과 차별화된 중장기 AI 전략을... 2026-10-08 13:11

[2026 국감] 박수영 "기획처, 기자에 '쌈짓돈' 쓰지 말라 요청"…박홍근 "근거 없는 이야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기획예산처 실무자가 기자들에게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6-10-08 11:51

[2026 국감] 박홍근 "대법관 월 200만원 격려금, 부적절한 집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 2026-10-08 11:41

[2026 국감] 청년사업 성과지표 도마...박홍근 "목표 설정부터 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청년사업의 성과지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목표 설정의 타당성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 2026-10-08 11:40

[2026 국감] 임이자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쌈짓돈"…박홍근 "결코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임 의... 2026-10-08 11:25

[2026 국감] 박홍근,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시사..."부족하면 초과세수 활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이 부족할 경우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8... 2026-10-08 11:24

[2026 국감] 국힘 '미래대응기금' 판넬 철거 놓고 충돌…기획처 국감 30분 지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래대응기금 비판 판넬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약 30분 늦게 시작됐다.국민... 2026-10-08 11:06

[2026 국감]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신설...불필요한 지출 성역 없이 줄일 것"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 2026-10-08 10:39

정부, 녹색전환에 10년간 1000조 지원…철강·석화 공정 바꾼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을 통해 1000조원 규모를 녹색전환에 투입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생산 공정을 바꾸고, 전기차·... 2026-10-07 16:30

[2026 국감] '경제 컨트롤타워'인데 금융정책 빠졌다…재경부·금융위 통합론 재부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 국내금융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가 세제와 국고, 공공기관, 외환·국제금융 정책을... 2026-10-07 16:14

이형일 "기업 투자 막는 현장애로 해소"…경제6단체장과 규제개선 논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 2026-10-07 11:04

이형일 부총리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재원·정책 총동원...청년 지원 역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 2026-10-07 11:00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보낸 코인, 외환전산망에 기록 남는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동을 통합적으로 ... 2026-10-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