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비상계엄 사실관계 인정한 헌재, 내란 형사재판도 탄력 받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증거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별개의 절차지만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이날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도 일정 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헌재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이 소추사유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 [尹 파면] 재판관 '성향' 영향 없었다…중도·진보·보수 '전원일치' [尹 파면] 보수층 '균열' 조짐…"저항권 발동" vs "받아들여야" [尹 파면] 이재명 '조기 대선' 유력주자...당선 시 5개 재판 정지되나
문형배 "헌재 안전 지킨 경찰에 감사…탄핵심판 원만히 마무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지켜준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5-04-05 14:45
중대본 "이재민에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원…산사태 등 재해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예방사업과 토사재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와 조림 등의 예방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고, 우기 전까지 산사태 등 토사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5-04-05 12:56
고기동 본부장,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이재민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재민을 위한 영구주택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택사업까지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주요 농작물 복구 단가 현실화,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5-04-05 12:27
오세훈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주말 집회 대비 대책회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주말 예정된 도심 집회에 대비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 및 정무부시장, 재난안전실,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5-04-05 11:49
이번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 1665.1원… 9주째 내리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9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8주째 내리막을 걸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주(4월 1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7원 하락한 리터당 1665.1원, 경유 판매가격은 4.7원 하락한 리터당 1531.6원으로 나타났다. 지난주(3월 4주)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6.7원 하락한 리터당 1577.2원, 경유 공급가격은 14.9원 하락한 리터당 1421.9원으로 집계됐다. 25-04-05 10:43
경주 내일리 주택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5일 오전 3시40분쯤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3시간 28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5일 오전 3시 25-04-05 10:07
[尹 파면] 주말에도 '승리vs불복' 서울 도심 집회 열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 탄핵 찬성 측은 승리를 자축하는 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 측은 헌법재판소 선고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동십자각 일대에서 10만명 규모 집회를 연다. 비상행동 측은 '시민의 승리'를 주제로 집회를 주최한다고 전해졌다.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4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1만명 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25-04-05 10:05
서울시교육청,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서울 송파구 잠신중학교에서 치러지는 고졸학력 검정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4. 25-04-05 09:49
검정고시 고사실 확인하는 수험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서울 송파구 잠신중학교에서 치러지는 고졸학력 검정 고사장 입구서 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5-04-0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