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항소했는데…대법 "확정 유죄 다시 판단한 2심은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6-05-12 12:00

지방시대 이끌 여성 공직자 키운다…행안부, 여성리더심화과정 운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시대를 이끌 여성 공직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에 나선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여성 공직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제27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6-05-12 12:00

자격증 따기 전 경력도 인정…공무원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6-05-12 12:00

소방청 R&D 혁신제품 지정 평가 착수..."현장서 활용가능 제품 발굴 목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 연구개발(R&D) 성과물의 현장 활용 확대와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공공분야 기술 혁신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혁신제품 지정 제도'와 관련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 평가(1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26-05-12 12:00

정부, 저수지·발전댐 홍수예방 총동원…'물그릇' 10억톤 늘린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 등 총동원해 '물그릇'을 대폭 늘린다. 또 홍수 취약지역의 위험요소를 집중관리하고 홍수 및 도시침수 예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여름철 극한호우가 매년 심해지는 상황에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26-05-12 11:43

[6·3 지선] 정원오,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정원 준공식에 "선거 전 졸속 추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에 대해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도가 아니라 선거용"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에서 '서울 공간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26-05-12 11:36

[6·3 지선] 정원오, '3도심→5도심 6광역' 재편 공약…강북횡단선 재추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의 3도심 체계를 5도심 6광역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지난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해 중단된 강북횡단선을 재추진하고, 동북·서북권에 밀집된 대학 일대를 일명 '대학순환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12일 오전 정 후보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 공간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26-05-12 11:15

정성호, 檢총장대행과 5·18 묘지 참배 예정…검찰 지휘부 첫 방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15일 구 대행, 광주 지·고검장, 법무부 검찰 실·국장들과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26-05-12 10:58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구영배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2 photo@newspim.com   26-05-12 10:57

고개 숙이고 재판 향하는 구영배 큐텐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2 photo@newspim.com   26-05-12 10:57

사회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