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허탕 친 공수처...'내란 수괴' 尹 수사 돌파구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조기에 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수사관과 검사를 보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은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귀소해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병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 시도…서울구치소 도착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尹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 신청서 송부...오전 강제구인 어려워"
한국외대, 2025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정책 세미나…"전문 인재 양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주관 기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과 사업 참여 기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참여 학과 책임교수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특수외국어사업단 단장 백용훈 교수(단국대)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성과 및 발전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외대 임소라 교수(포르투갈어과 학과장)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국립국제교육원 및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사업 2단계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 25-01-22 14:40
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실명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5-01-22 14:34
인권위 "정부·지자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후위기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탄소기본중립법'에 국가의 의무 명시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 포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 대응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보고 탄소기본중립법에 이를 규정해 25-01-22 14:31
"비 새고, 화장실 문짝 떨어져도 못 고쳐"…양오봉 총장, 대학 재정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대교협) 회장으로 선정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 등록금이 17년간 장기간 동결되면서 대학에 투자할 재정적 여건이 어려움에 처했으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22일 양 총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비가 새고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다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대학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25-01-22 14:28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출입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 25-01-22 14:18
조기대선 출마 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출입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 25-01-22 14:16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발언하는 김문수 장관 [서울=뉴스핌]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5.01.22 photo@newspim.com 25-01-22 14:1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주재 [서울=뉴스핌]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5.01.22 photo@newspim.com 25-01-22 14:12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두고 공방…"헌법상 의무" vs "재량권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타당한지를 두고 국회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맞붙었다. 권한쟁의를 청구한 국회 측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할 작위의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5-01-22 14:04
설 연휴 전국 1만 4000곳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귀성객 주차난 해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설 연휴 동안 귀성객 주차 편의를 위해 전국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 1만 4000개 공공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공공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25-01-22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