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 학원 선행 단속, 시민단체 "커리큘럼 법률 규제 시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학원의 '초등 의대반' 개설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사교육에서 과도한 선행 교육이 시행된다고 비판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선행학습 커리큘럼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의 학원가 집중 단속을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초등 5학년이 고2 수학 배우는 '초등 의대반'…교육부, 집중 점검 이주호 부총리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 창출할 것"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수능-사교육 문항, 유사성 검증 강화
[기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별, 그 '당연함'에 관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다 보면,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라는 것이 언급될 때가 있다. 그러면 흔히들 로펌 안에서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지도 묻곤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필자는 '행정소송'을 주로 한다고 말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시냐고 하고 해당 화제는 마무리된다. 필자에게 이러한 대화는 마치 회사 다닌다는 사람에게 어떤 분야 회사인지 질문하고,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할 것 없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대화로 느껴진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생겼다. 24-07-27 08:00
"수억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가담 30대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참여해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판사 박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4-07-27 08:00
이번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 6.5원 상승한 1713.1원… 4주째 오름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7월 3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6.5원 상승한 리터당 1713.1원, 경유 판매가격은 8.1원 상승한 리터당 1548.6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7월 2주)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34.8원 상승한 리터당 1643.0원, 경유 공급가격은 35.8원 상승한 리터당 1513.5원으로 집계됐다. 24-07-27 06:00
해상유 16억 횡령 일당, 수십억 불법유통...법원 판단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6억원이 넘는 외항선용 해상유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등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07-27 06:00
7월 마지막 주말 대구·경북 찜통더위 지속...경북북부 한 때 강한 소나기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월 마지막 주말인 27일, 대구·경북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겠다. 다만 경북북부권을 중심으로 늦은 새벽까지 최대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24-07-27 01:27
'순직 채해병' 유족들, 경찰 수사결과 반발...이의신청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폭우 피해 실종주민 수색 중 순직한 채해병 유족들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채해병 유족 측이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경북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법정 송치된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4-07-27 01:23
박단 전공의 대표, 임현택 의협회장 직격…"자진사퇴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회장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 뗄까요. 해체가 아니라 중단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정부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라고 적었다. 24-07-27 00:11
경찰직장협의회, 경찰청·국수본 과중업무에 책임 촉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경찰관들의 연이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6일 성명문을 내고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일방적인 조직 개편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경찰관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과 모든 실적 위주 성과 평가 즉각 중단 ▲인원 충원이 될 때까지 현행 수사 감찰의 점검 업무, 경찰서장 대책 보고 등 수사 부서 업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즉각 중단 ▲기동순찰대와 형사 기동대를 폐지하고 인력을 원상 복귀 ▲초임 수사관이 수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자살 방지를 위해 업무 스트레스 측정 긴급 진단을 요구했다 24-07-27 00:00
의대 교수 절반 "하반기 수련 전공의 안뽑아"…갈등 심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대 교수 절반은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 전공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 가까운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채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37개 의대 비대위와 대학, 수련병원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4-07-26 23:53
경찰청, 잇따른 경찰관 사망 사건에 '실태진단팀' 꾸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일주일 사이 3명의 경찰관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근래 발생한 경찰 동료들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긴급히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24-07-26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