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25만 원 지급을 시작하는 가운데, 지급 대상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682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로 판단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같은 가구에 포함한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리한다.

또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682만원 수준"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이를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약 1억682만원 수준이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지급 제외

정부는 건강보험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규모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약 26억원 이상 자산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으로 약 10억원의 예금이 있어야 하는 수준"이라며 "배당수익률 2% 기준으로도 약 10억원 규모 투자금이 있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생회복 견인차 기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형 지원금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미사용 지원금은 사용 기한 종료 후 소멸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됨으로써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약 4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지역 제한과 사용 기한 등을 둔 만큼 유사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