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국정 쌍두마차…'규제혁신'·'인공지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국정을 이끌 쌍두마차로 '거미줄 규제' 해소와 '인공지능(AI) 분야'를 점 찍은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과 AI 산업을 강조하며 힘을 싣고 있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많은 '거미줄 규제 혁파'와 AI 분야를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전략회의)'에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 [단독] '규제개혁' 李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규제합리화위' 연내 출범 목표 李대통령 "대한민국, 빛의 혁명 통해 민주적 모범되고 있어" 李대통령 "여야, 국민 위해 크게 협력하길"…민생경제협의체 기대감
[단독] 故이재석 경사 순직 근무날 일지 '기상란' 공백…'당일 조석 차 8m'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근무일지에 기상 정보란이 모두 비워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스핌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9.10)'에는 파고와 날씨 등을 적는 기상정보·특보란, 일·출몰 시간과 조석 차를 적는 란 모두 공백이었다. 이 근무일지는 다음날인 오전 교대근무 시간대까지 작성토록 돼 있다. 특히 사고 당일 조석 차는 8m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새벽 시간대 밀물 수위가 급격히 차올랐던 '대조기'였음에도 기본적인 조석 정보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09-18 18:55
정성호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이 고강도 수사 중"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지금 (검찰)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국민은 (마약수사를)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25-09-18 18:24
조현, 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통화···"두 국가 해법 일관되게 지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바르센 아가베키안 샤힌 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가자지구에서의 공세 강화로 이미 심각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휴전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희망했다. 25-09-18 17:50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이달희 "시행과정 꼼꼼히 챙길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했다. 이는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25-09-18 17:49
李대통령, ETF 투자 수익률 4개월만 26.4%…"부동산 자금 주식 이전 가속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투자했던 ETF(상장지수펀드)의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4개월 간 2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면서 4000만원 상당의 ETF를 직접 매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5년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의 진정성을 강조한 셈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며 "코스피에서만 30% 이상 오른 것"이라고 했다. 25-09-18 17:40
미국 비자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발족···첫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힌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해 1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5-09-18 17:25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장 텅텅…'무용론' 고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나흘 동안 이어진 대정부질문을 두고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국정을 감시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질문을 맡지 않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벗어나 대정부질문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5시경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은 국무위원보다 적은 15명이 남아있었고 그마저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25-09-18 17:18
김민석 총리 "국가 폭력 피해자에 죄송…보상안 찾겠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관련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총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18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가 보다 공식적으로 그런 송구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인권 대한민국 선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25-09-18 16:39
李대통령 "해킹 피해 최소화 위한 근본적 종합 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해킹 사건이 계속 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겠다"고 강조했다. 25-09-18 16:15
김영훈 노동부 장관 "高만 졸업해도 좋은 직장 가도록 제도·예산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벌사회'와 '고졸 취업망' 등에 관해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은 학벌사회냐, 능력사회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까지 지연과 학연 등이 많이 지배해 왔다. 능력사회로 가기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25-09-18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