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근무 노동자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전으로 해고 위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방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간접 고용(용역) 노동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전으로 안내·보안 노동자 쫓아내도 됩니까?', '쫓겨나는 청와대 용역 안내·보안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25-12-22 19:41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 형사재판부 확대 결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이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 관련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이 대법관 행정 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은 기존과 같이 무작위로 배당하되,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25-12-22 19:36

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협의 후 신속 실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수사할 '통일교 특검'을 구성하기 위한 법을 각자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해서 신속히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12-22 18:27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쿼터 19.1만명…고용허가제 8만명·계절근로 10.9만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총량(쿼터)을 19만1000명으로 정했다. 고용허가제(E-9) 인력 상한은 8만명으로 올해보다 급감한 반면, 계절근로(E-8)는 10만9000명으로 14.1% 늘었다. 선원취업(E-10)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만1000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현장 수요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 상한을 결정한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을 25-12-22 18:24

해군 차기 구축함, 경쟁입찰 방식 결정…한화오션 vs HD현대 어디가 유리?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명 경쟁입찰로 22일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사활을 건 수주전을 벌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중에 어디가 유리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5-12-22 17:42

강훈식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주권 정부 실현에 다가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며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내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5-12-22 16:58

'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민주 "개인정보 반복 유출 시 과징금 감경 제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5-12-22 16:56

與 '통일교 특검' 수용하자…대통령실 "국회 의사 존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국회에서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논의가 진전되자 "국회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답변이다. 25-12-22 16:08

조현 "미국과 중국 비핵화 정책 변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와 중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비핵화를 분명히 목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중국 역시 왕이(王毅) 외교부장에게 '(비핵화) 정책을 바꿨는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25-12-22 15:56

김병기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nbs 25-1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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