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법무행정관' 신설법 발의…"법무부 탈검찰화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내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행정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법무행정관법)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법무행정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당 당론 입법으로 추진되는 핵심 개혁 과제다. 25-08-01 10:28

민주 김병기 "배임죄는 검찰의 기업 압박용…신속 정비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신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5-08-01 10:02

국힘 송언석 "李 정부, 법인세 1%p 인상…기업 옥죄는 세금 폭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1%포인트(p) 인상 추진에 대해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하는 세금 폭탄"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기업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경쟁 속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25-08-01 09:49

의사봉 두드리는 김병기 직무대행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25-08-01 09:43

최고위원회의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25-08-01 09:42

회의 들어서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25-08-01 09:12

회의 주재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25-08-01 09:12

국힘 주진우 "최동석, 위안부 피해 할머니 비난…막말은 습성이라 반복되기 마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비난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 주진우 의원은 "막말과 갑질은 습성이라 반복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언제까지 최 처장의 사표를 안 받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08-01 08:57

美 국무, 조현 외교장관 만나 "한미 동맹 굳건한 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31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재확인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배포자료에서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동했다"면서 "두 장관은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 온 한미 동맹의 굳건한 힘을 강조했다"고 알렸다.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확장억제 제공 지속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공급망 강화와 첨단 기술 협력 확대 등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 25-08-01 08:05

폴란드 방문중인 안규백 장관, '무명용사의 묘' 헌화하고 현지기업 격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공원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에는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우를 갖췄고,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했다. 25-08-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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