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방사청, 3축체계·L-SAM·AI 첨단 무기체계 신속 전력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정기획위원회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조직·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19일 방사청에 따르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 업무보고를 했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분야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방사청 차장(실장급)과 주요 국장·부장 관계자 15명, 외교안보분과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25-06-19 21:02

[국정기획위] 국방부, 계엄권한 민주통제 포함 개혁방안 보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비상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에 지난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25-06-19 19:35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윤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5-06-19 18:26

이란 체류 한국민과 가족 20명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이란에 체류 중이던 한국민과 이란인 가족 등 20여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접국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란 영공이 폐쇄된 점 등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육로를 통한 대피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이란에 잔류를 희망한 약 80여명의 한국민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25-06-19 18:22

송언석, 李정부 '소비쿠폰' 지급에 "포퓰리즘식 배분으로 경기 부양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식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이미 많은 기관에서 힘들다 어렵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방식(소비쿠폰)으로 경기 살리는 건 위험한 포퓰리즘 정신"이라며 정부의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을 직격했다. 25-06-19 18:16

[국정기획위] 산업·행안·환경부 업무보고…에너지·기후 위기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에너지, 국민 소득, 기후 위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틀 째 진행되는 업무 보고 대상은 산업부, 행안부, 고용부, 환경부, 금융위 등이다. 조 대변인은 오전 부처의 업무 보고에 대해 첫째 날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5-06-19 17:55

[국정기획위] 노동 격차·의료 '대전환'...삶의 질 개선 다루는 사회1분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의 사회 1분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여성과 남성의 노동 격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평등, 한부모양육,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한 만큼 자살 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 복지·고용·여성·안전 담당하는 사회 1분과...분과 중 국민의힘 의원 유일하게 선임  사회 1분과는 다른 분과와 달리 유일하게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이 분과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최연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25-06-19 17:46

李대통령,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주기 지원 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지원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하정우 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수석은 "먼저 초중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양성 근거,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25-06-19 17:45

서울 집값 과열 조짐…與, '공급 확대' 고육지책 검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울 집값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여당은 과세 대신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집값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 우선 집값 추이와 시장 상황 등을 보며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강화는 사실상 제외하는 분위기다. 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규제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라며 "우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5-06-19 17:40

[2차 추경] 새정부 20.2조 푼다...소비쿠폰 10.3조·지역화폐 6000억 편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총 20조2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 환급, 각종 할인 쿠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5-06-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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