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염두 선제 대응책 마련" 주문
"불법 행위 철저히 단속, 위반 엄벌
체질개선 개혁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히 시행해야겠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가 곧 기회다.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결정이 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동 상황 여파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주며 여파가 커지자 긴급히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이동진 성장경제비서관,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이유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경제부총리가 회의에서 실물경제 영향 점검과 범정부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김 산업부 장관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화 방안, 이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점검과 대응방안을 보고한 뒤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