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각계 전문가 37명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신규 위원 비중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 2026-01-05 18:04

[신년사] 주병기 "공정위 역사적 사명은 불균형 해소"…민생·플랫폼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기득권을 규율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 2026-01-01 09:00

[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제 도입·징벌배상 상향 급물살 타나…현실 가능성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겨냥한 규제 강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현행 법체계의 한계 등으로 실현 가능성... 2025-12-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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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집단소송도 검토 대상"…플랫폼 규제 강화 시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 2025-12-31 15:3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김태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구태모wideopen@newspim.com... 2025-12-31 14:46

'한국을 경유지'로 노린 중남미 마약조직…이번에는 코카인 300kg 적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8월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 전용선에 적재된 컨테이너 1대에서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2025-12-30 14:34

[쿠팡 정보 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 적극 검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주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2-30 11:56

위치정보 유출·대리점 간섭시 최대 50억 과징금…당정, 331개 규정 정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 2025-12-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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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비판' 이혜훈,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한국 경제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년 1월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여권 핵심 인사가 아닌 ... 2025-12-29 18:13

내년부터 체외진단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 신규 지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 2025-12-29 14:34

'새 환급액 도착' 문자에 속았다…삼쩜삼 기만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게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 2025-12-28 12:00

공시의무 5년째 위반 증가…과태료 상위 3사는 '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그룹·삼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 2025-12-28 12:00

관세청, 고환율 악용 수출입기업 특별단속 실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을 이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2025-12-26 12:04

쿠팡, 조사 내용 일방 공개 논란…과기정통부 '강력 항의·범부처 TF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민관... 2025-12-25 22:08

면세점 판매수수료 43%…온라인쇼핑몰 장려금 4년만에 2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면세점의 실질수수료율이 40%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 2025-12-25 15:50

"韓생리대, 해외보다 40% 비싸"…공정위, '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 등 3사 현장조사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 2025-12-24 19:12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67만개…정부, M&A 승계 판 깐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고령화로 심화되는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승계 활성화'에 나선다.특히 기업승계 M&A 중개... 2025-12-24 08:00

내년 1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범…李 정부, 국정과제 본격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기구를 강화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 2025-12-23 17:12

공정위, 종합청렴도 '1등급'…장관급 부처 중 유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 2025-12-23 15:43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금'…공정위 "옥상옥 지배구조 여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국내 지주회사들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들은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등을... 2025-12-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