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 "카카오다음, 우월적 지위 남용"…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01-04 18:20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최저가보다 싼 입찰 덜미…공정위, 7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가 입찰을 하고도 계약업체에 추가 인하를 요구하다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 2024-01-02 12:00

[2024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민생 현장 불공정 관행 없애고 독식 구조 해소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민생 현장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찾아 개선하고 일부 기업의 독식 구조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기정 공정위... 2024-01-01 10:00

[2024 달라지는것]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금지 신설…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된다.정부는 31일 발간한 '20... 2023-12-31 10:00

공정위,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차지…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기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 2023-12-28 10:00

공정위, 김범석 쿠팡 의장의 쿠팡 동일인 지정 '잰걸음'…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외국인 모두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법인 대신 자연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사실상 내년에 김범석 쿠팡 ... 2023-12-27 12:00

BHC,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덜미…공정위, 3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다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들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 2023-12-26 12:00

권한만 누리는 대기업 총수일가…미등기임원 재직비율 절반 이상 '여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전히 대기업 총수일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아직도 절반을 넘... 2023-12-26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 yooksa@newspim... 2023-12-19 13:25

한기정 공정위원장, 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 yooksa@newspim... 2023-12-19 13:25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구글·카카오 등 독과점 '타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구글이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업체의 독과점 행위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12-19 13:00

지주회사 2년 만에 4곳 늘어난 172개…중흥건설·KG 첫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흥건설과 KG가 지주회사가 신설된 기업집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주회사는 2년 전 대비 4곳이 늘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 2023-12-17 12:00

DB메탈 등 망간합금철 제조사 4곳 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305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제강 산업의 공급망을 교란한 행위가 '안방'에서 벌어졌다. 철강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인 망간합금철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벌인 것이 경쟁당... 2023-12-13 12:00

제품 용량 줄일 때 사전공지 의무화된다…정부, 158개 품목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가격 변동없이 용량을 줄이는 등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서 견과류, 우유 등 제품이 적발됐다. 정부는 감시 품목을 15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12-13 08:00

메가스터디 등 입시학원·출판사 9곳 허위광고 적발…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규제당국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 사실상 부당광고 적발로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 2023-12-10 12:00

CJ올리브영, 대리점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19억·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용·건강 전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갑질 행위를 벌이다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다만 CJ올리브영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인정... 2023-12-07 14:34

직업소개소 사무실 의무면적 폐지…의료기관 이용후기 제한 해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이 갖춰야 할 의무면적 규제가 폐지된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이용후기를 제한없이 온라인 상에 게재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 2023-12-07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 선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6일 열린 제141... 2023-12-07 10:00

프랜차이즈 초기 창업비용 1억8000만원·본사 요청 리뉴얼 1억…점주 부담 여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프랜차이즈 매장 창업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8000만원가량의 재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영업중 본사 요청에 따른 리뉴얼을 진행하려면... 2023-12-06 12:00

덱스퍼트 등 한전 SW 관리업체 4곳 담합 덜미…공정위, 2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의 소프트웨어 관리업체 4곳이 담합을 벌이다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 2023-12-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