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 조사와 관련해 국적과 무관하게 플랫폼 사업자들을 동일 기준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 위원장은 외교부와 협력해 미국의 공정위 쿠팡 조사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비차별성을 거듭 강조했다.
- 주 위원장은 선거 관련 SNS 글 논란과 공정위 퇴직자 로펌행 문제 지적에 유감을 표하고 조직 기강·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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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로펌행 질문엔 "계획 없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조사에 대한 미국 측의 비판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된 것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위 조사가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외교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외교부와 협력해서 쿠팡 관련된 조사와 심의 등에 대해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며 "법 집행을 엄중하게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서울 강남 지역 관련 댓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는 게시글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네요.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엄격하다"며 "이런 주 위원장의 인식이 공정위로부터 통제를 받는 많은 기업, 시민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주 위원장은 "사적 대화라고만 생각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며 "부주의하게 올린 글 때문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행을 지적하며, 주 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 직원 82명이 대형 로펌으로 갔고 공직 시절보다 평균 3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들어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제는 고위직 뿐만 아니라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판단했던 3·4·5급 실무 책임자들도 로펌으로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판검사 전관보다 경제·공정위 전관이 더 유망하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며 "이것은 공정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내부에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 위원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 기강, 제도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퇴직하면 로펌에 갈 계획이 있는가'라는 전 의원의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