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학교 CCTV 설치 대수가 학교급과 자치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은 지난 9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지정했다. 미설치 학교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44억 7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 26-09-14 21:22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 갈등 해결 촉구 결의안 통과…시민 이동권 보장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을 파업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 신, 더불어민주당·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울 시내버스는 일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이다. 시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생활은 물론 서울의 경제활동과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6-09-14 21:18

김광철 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미래 핵심 자원"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미래 핵심 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산업 육성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26-09-14 21:11

김명희 시의원 "중증장애인 노동권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1)은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토론에 나서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명희 의원은 개정안을 둘러싼 왜곡된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 신설"이라며, ▲일자리 정책에서 배려 대상에 머물던 중증장애인을 노동권의 주체로 세운 점, ▲권익옹호·문화예술&m 26-09-14 21:05

김병진 시의원 "국회대로 공사, 결과로 답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13년째 이어지는 대형 건설사업 지연에 대해 말이 아닌 예산과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촉구했다. 국회대로 사업은 2013년 시작해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2028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다시 2032년까지 연장됐다. 총사업비 역시 당초 5,612억원에서 8,504억원으로 약 2,900억원 증가했다. 김 26-09-14 21:00

노성철 시의원, 방치 킥보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보행공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공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대여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던 지정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24개 자치구 485개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운영하 26-09-14 20:56

박유진 시의원, 오세훈 시장 발언 강력 반박…진실 추구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서울시장이 시의원과의 발언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이를 영상으로까지 만들어 유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열린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허위사실 유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93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진중한 언행을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월 27일 시정질문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박 의원을 향해 "한 30분 중에 25분을 혼자 말씀하시고.... '닥치고 그냥 인정해라' 이런 취지신데 그렇겐 안되죠"라고 발언했다. 26-09-14 20:51

박희정 시의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액 약 2조원, 지원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이 경기도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11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미흡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태를 지적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2개월을 모아야 하는 '1억 7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현실"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국토부 위원회가 공 26-09-14 20:43

이숙자 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인공지능과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09-14 20:34

이영실 서울시의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제도 정비...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도로 굴착공사로 한정됐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타공사와 타행위까지 넓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도로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6-09-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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