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신고포상금 20만→최대 200만원…불법 교습 단속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무등록 학원과 교습소 등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확대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 2차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26-07-16 06:00

오늘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업무보고…응급실 뺑뺑이·연금·낙태약 '화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 1차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더불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초기 임신 단계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 허용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26-07-16 06:00

서울시, 8월 홀덤펍·룸카페 등 특별단속..."청소년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8월 3일부터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야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해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다. 26-07-16 06:00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권한 힘겨루기...구청장협의회서 공식 건의할 듯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비사업 권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선 9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수의 구청장들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권한 이양에 선을 긋고 있어 이들 구청장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비사업이 다수 진행 중인 지역의 자치구청장들 사이에서 권한 이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26-07-16 06:00

서울시, 18개 대형 건설사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협약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을 확대하고, 전날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 18개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은 2022년부터 서울시와 건설사가 자율협약을 통해 일반 공사장 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실천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비산먼지(24%)와 건설기계(20%)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 도장공정에서도 오존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상당량 배출된다. 이에 시는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공사장 운영을 강화, 보다 실효성 있 26-07-16 06:0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폐지 수집 어르신 1000명에 폭염 물품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야외 활동으로 폭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폐지 수집 어르신 1000명을 위한 집중 돌봄 캠페인 '여름愛 나눔-무더위를 無더위로'를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자원봉사자와 어르신 간의 대면 접촉을 늘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전역에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600여 명이 직접 골목길로 나서 어르신들을 찾아가 폭염 예방 물품 전달과 함께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26-07-16 06:00

교육감협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불송치 제도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감협은 이날 전북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채택했다. 26-07-15 17:30

학교 밖 청소년부터 외국인까지… 정부, 촘촘한 마약 예방망 구축 나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마약예방교육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밖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용 언어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마약 예방 교육이 마약류 사용의 위험 인식을 높이는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07-15 16:16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추가 의견수렴,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을 주문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는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15일 촉법소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26-07-15 16:10

"꿈 향한 도전 응원" 오세훈, 예일대 여름캠프 참가 '서울런' 우수 학생 격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런 우수회원으로 선발돼 예일대 여름캠프(YYGS) 참가를 앞둔 고등학생 3명을 만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했다. 예일대 여름캠프는 매년 여름 세션별 2주간 진행되는 아카데믹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강의와 토론,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게 된다.  26-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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