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서울시내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사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적 이견뿐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한다. 정치적 공방이 반복되는 사이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서울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운4구역·용산공원 등 개발방식 놓고 정부와 서울시 1년 내내 대립

10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시 개발사업을 두고 벌이고 있는 다툼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제1 국정과제로 꼽고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함께 시장에 대한 강도높은 억제 대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억제 대책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이데올로기 싸움'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야당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개발사업을 놓고 첨예한 대립에 나서고 있다. 시작은 지난해 6·27 부동산 금융조치와 10·15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대폭 옥좼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들 조치가 서울시의 '제1 시정과제'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으며 이후부터 정부와 서울시 양측의 기나긴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 국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먼저 여당이나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아전다'를 설정해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비판하면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마련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발하며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형태다. 

서울시 개발사업에 대한 대립이 시작됐던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고층개발 계획을 문화유산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던 국가유산청의 조치에 대해 법원의 패소가 결정되자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직접 현장을 찾아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아젠다를 설정했다. 이후 국가유산청을 비롯해 정부의 조치가 잇따르며 세운4구역 개발사업은 개점휴업상태에 놓였다. 사업심의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자 9대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여당 소속 종로구청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반려하는 강수로 이어진 바 있다. 종로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후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주요 개발사업과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자 국토교통부는 전동차 시험운행이 진행되던 공사 일정을 전면 보류하고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철근 보강과 개통 준비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의 서울시는 국토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역시 안전 문제와 적자 논란, 비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1년 넘게 여권과 서울시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 문제도 올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도심 요지에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여권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단 1㎠도 내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정원오 9대 지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했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역시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젠다가 됐다. 당정은 이를 포함하는 도정법 개정을 합의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을 놓고 오세훈 시정시절 인허가가 급감했다는 정부와 전임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 탓에 인허가할 물량이 없어졌다는 서울시의 싸움도 1년 넘게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비사업 방식 놓고도 충돌…정부·서울시 대립에 공급 확대 난항

이번에는 민간이 주도해온 정비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공공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할지가 새로운 논쟁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민간 정비사업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이 기존 거주자를 내쫓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고, 주택 순증 효과가 크지 않으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만 사업이 추진되는 데다 사업 이후에는 고가 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 정비사업은 속도가 빠른데 민간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발 아젠다'가 생성된 셈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공공사업이 만능이란 생각을 버려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을 죄악시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여기에 공공정비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개입한 상태다. LH측은 주말 오 시장의 언급에 대하 반박자료를 내고 공공정비사업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권과 야당 서울시의 대립은 종종 있었던 일이다. 노무현정부-이명박시정 시절 정부의 주택 수요억제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대립이 발생했으며 특히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놓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기도 했다. 또 박근혜정부-박원순시정 시기에도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을 놓고 맞선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오세훈시정의 대립은 기존 정부와 야당 서울시와의 대립보다 훨씬 자주,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치 쟁점으로 변질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비사업 자치구 이양이나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 우열 문제 등은 사실 논란이 될 이유가 없었는데 정부 및 여권 고위 관계자의 아젠다 설정으로 갑자기 논란이 된 사안"이라며 "진영에 따른 찬반 여론이 형성되는 등 지극히 정치 쟁점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극심한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또다른 전문가는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서울 주택공급 부진 문제도 1년째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상태"라며 "논쟁이 장기화되자 서울시민들의 관심도 낮아지고 있음에도 정치적 쟁점이 된 탓에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삼성역 철근누락사태의 책임공방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모적 논란은 결국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는 정비사업이든 공공택지 공급이든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하다. 당장 용산공원 본체부지만 하더라도 정부 소유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인허가권한이 없다. 하지만 용산공원특별법에도 공원 조성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명시돼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은 정치 쟁점으로 번진 논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정비사업 기법과 같은 현실적인 주택 공급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결국 주민들이 원하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상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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