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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호르무즈에 묻힌 미나브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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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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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8일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직후 이란 남부 미나브 여자 초등학교를 폭격했다.
  • 이 공격으로 175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7~12세 여학생이다.
  • 미군 미사일 오인 공격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은 반인도적 전쟁 범죄이나 미국·이스라엘은 책임을 부인하고 국제사회는 소극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 女초등학교 폭격...어린이 175명 이상 사망
국제분쟁사에 유례 없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
당사국 발뺌, 국제사회 침묵, 언론은 경제만 주목
인권과 국제규범 무너지는 '인류 문명사 역주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전 세계 언론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보복 공격 관련 뉴스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쟁 상황과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보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뉴스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개시한 직후 벌어진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 폭격이다.

이 공격으로 최소 175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7~12세 여학생이다. 국제 분쟁에서 이같은 규모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재 5년째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처럼 많은 민간인이 사망한 공격은 없었다. 가자지구 전쟁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지만 특정 장소를 공격해 150명 이상의 민간인을 죽인 사례는 없다. 한 번의 공격으로 175명 이상, 그것도 대부분이 아동인 사례는 21세기 분쟁 전체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폭격 직후 교실과 복도가 붕괴되고 어린 학생들이 콘크리트 잔해 아래에 매몰됐다.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며 부상자를 구조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수색작업은 3일 만에 종료됐다. 지난 3일 현지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희생자 부모들이 어린 딸의 사진이 붙은 자그마한 관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장면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처참함 그 자체였다.

이 공격은 미군 또는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사 전문가들은 학교 근처에 위치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기지를 겨냥한 미군의 미사일 공격이 초등학교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드론·해군 전력을 집중 타격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학교 옆 해군기지를 조준한 공격이 빗나갔는지, 목표물 식별에 실패했는지, 정보 오류였는지 알 수 없다.

이란 남부의 해군 시설 공격을 담당했던 미군의 미사일 공격임이 명백해 보이는 이 폭격은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반인도적 전쟁 범죄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자체가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무력 사용에 해당하지만 특히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은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다. 전쟁이 끝난 이후 독립적인 국제조사단을 구성해 전쟁범죄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회피했고 이스라엘은 "학교를 공격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부분의 서방국들은 민간인 희생에 유감을 표했을뿐 미국·이스라엘을 특정하지 않았다.

국제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전쟁 범죄임에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이스라엘의 비협조, 유엔의 기능 저하 등을 감안할때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 르완다·유고 사례처럼 강력한 국제형사재판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언론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경제 위협, 전쟁 확대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가 폭등·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도를 실시간으로 쏟아내지만 민간인 피해는 '전쟁의 부수적 결과'로 다루고 있다. 서방 미디어 편향이 강한 국내 언론의 보도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와 언론이 모두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들어 급격히 나타난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황폐화, 국제질서 혼란, 각자도생, 강대국 눈치보기의 결과물일 것이다.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 끔찍한 전쟁범죄라는 사실이 명백한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 가라앉듯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기를 희망했던 인류의 기대와 노력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정립하고 국제 정의를 지향하는 성공적 진화를 거듭해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자신들이 이뤄놓은 가장 가치있는 성취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인류역사의 역주행'이 다시 나타나는 전조인지도 모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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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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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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