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국내 증시에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증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오후 질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유야 어쨌든 시장 혼란과 정책 실패에 대해 금융당국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최종 책임자인 금융당국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신뢰 측면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일종목 ETF) 증권신고서를 수리했다는 점에 대해 지금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전 질의에서 금융당국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인재'라는 지적에는 반발했던 두 사람은, 오후 질의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날 국내 증시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장중 한때 코스피가 5300선까지 붕괴되는 등 파장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지수가 급락할 경우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로, 이틀 연속 발동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인공지능(AI) 고점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을 유지했다.

후속 대책으로는 추종 배율을 낮추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현행 2배에서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본예탁금을 최소 500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필요하면 추가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인상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회 등에서 연일 추가 인상 요구가 이어지면서 즉각적인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대출이 제한돼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이 잔금대출을 막은 것이 아니라, 연간 총량을 이미 넘어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도하게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규제 덕분에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GDP 대비 비율이 2024년 89.4%에서 올해 1분기 85.3%로 낮아졌다"고 반박했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출이 과도하게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총량 규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