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정유사들의 폭리와 관련 "정말 후안무치하다"면서 "면밀하게 조사해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리겠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정유사들이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 "주유소 폭리 억울해"…김정관 "면밀하게 조사할 것"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중 누군가 폭리를 취했을텐데, 주유소들은 억울하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것(정유사 폭리)에 대해 정말 후안무치하다"면서 "오늘(9일) 아침에 정유사와 주유소협회들 다 불러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서 "저희들(정부)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최고가격 지정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 최고가격 고시제는 언제 시행하느냐'고 질의하자 "지금 준비돼 있다"면서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석유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해서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 김종민 "주유소 사후정산, 정유사 자의적 결정" 지적

주유소 사후정산 관련, 정유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정유사들의 갑(甲)의 위치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갑)은 "지금 석유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사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독과점 문제가 있다"면서 "정유사 4사가 갑이고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주유소들이 공동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 "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꼭 한번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신보 보증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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