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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법정에 갇힌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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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세우는 말, 무너뜨리는 말

그러나 정치는 본디 말로 문제를 푸는 예술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전통은 그 어떤 순간에도 토론과 설득의 형식을 유지한다. 격렬한 야유 속에서도 의장은 "Order"를 외치고,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문다. 의원들은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 대신 논리와 유머로 승부한다. '내각을 저격할 수는 있어도 예절을 저버려선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오랜 금언이다.

영국 하원, 웨스트민스터의 회의장에서는 말이 곧 정치이며, 말의 절제가 곧 권위다. 전통적으로 상대 의원을 가리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존경하는 ○○ 지역 의원(the honourable member for ○○)"이라 호명한다. 이는 인신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품격 있는 토론 문화의 기반이다.

예를 들어,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야당의 반대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나는 반대의원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그 걱정을 잘못된 해법으로 풀고 있을 뿐이다"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품격 있게 포장했다. 이는 상대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모범적 태도였다.

또한, 2019년 브렉시트 토론 중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은 정부안을 비판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의 제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차분하게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어조는 비판을 넘어서 설득을 시도하는 '책임 있는 말의 사용'의 한 전형이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말은 더 명료해지고 어법은 더 정제된다. '내각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예절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격언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핵심 원리다.

독일 연방하원에서는 장관 한 명이 하루 종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질문이 쏟아지고, 스웨덴 리크스다겐에서는 질문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면 의장이 나서 토론의 수위를 조정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수백 페이지의 법안을 놓고 밤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정책의 정합성과 헌법 정신이 중심축으로 작동한다.

이들 정치 무대는 뜨거운 논쟁이 있는 곳이지, 말의 전쟁터는 아니다. 그곳의 말은 제도를 세우는 도구이며, 시민의 신뢰를 쌓는 벽돌이다. 반면, 한국의 국회는 '정쟁형 극장'에 가깝다. 고성은 웨스트민스터의 야유보다 거칠고, 손가락질은 독일 하원의 질문보다 더 직접적이며, 자료 대신 막말이 오가고, 숫자보다 낙인이 앞선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언어로 품격을 다지고, 우리는 언어로 체면을 깬다. 스웨덴에서는 '정중한 긴장'이 흐르고, 한국에서는 '무례한 긴박감'이 휩쓴다.

정권 탈환의 언어, 전투가 된 정치

정치는 설득의 예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인의 말은 설득이 아니라 소란이고, 설명이 아니라 선전이며, 연대가 아니라 증오의 호출이다. 오로지 정권 탈환이라는 전쟁의 언어가 정치인의 말을 지배하고, 모든 발언은 협치의 제안이 아니라 전투의 선언으로 기능한다. 상대를 동료가 아닌 적국의 장수로 간주하는 태도 속에서, 말은 논리보다 적개심으로, 합의보다 격돌로 흐른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처럼 말은 잘 사용하면 제도와 법을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말은 곧 헌법을 망가뜨리고 국헌질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 말이 세우는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말이 무너뜨리는 나라는 무정부다. 우리는 이제 말의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한다. 우리의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치의 말은 국민을 향한 것인가, 정적을 겨눈 것인가. 설득이 사라진 정치는 공포를 부르고, 혐오가 채운 언어는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다시, 말로 시작해야 한다

정치는 말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숨기지 않는 말, 진솔한 말, 거짓 없는 말, 상대를 인정하는 말, 때로는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하는 말이어야 한다. 후려치고 끌어내리는 말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함께 걷는 말이어야 한다. 말은 흩어지는 바람이 아니라 머무는 숨이어야 한다. 말이 살면, 정치는 살고, 정치는 살아야 국민의 삶도 숨을 쉴 수 있다.

말로 설득하는 정치, 선택의 품격

대통령 선거는 국민 앞에 선택을 강요하는 절차가 아니다. 선택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단지 목소리가 큰 이들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함께 나누고, 어떤 말로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물어야 한다. 국민은 격을 되찾은 정치를 애타게 원한다.

대통령 선거는 단지 한 사람을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다. 그것은 오늘의 만족이 아니라 내일의 비전을 향한 응답이며, 현재의 지지를 넘어 미래 세대—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고백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욱 합당한 것인지 깊이 듣고, 세계를 보고, 역사를 기억하며, 스스로 묻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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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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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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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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