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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이제 이성과 침착을 되찾아야 할 때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7:03

불면증과 불안, 한숨과 하늘 보기

처음에는 방송사고인가 생각했다. TV 화면이 갑자기 바뀌더니 대통령이 나와 담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몇 마디 듣고 나서 바로 "계엄령이구나"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중반쯤 이르렀을 때 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1980년 봄에 시작된 계엄 시대를 살아온 세대는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다. 그해 나는 대학 새내기로 있다가 캠퍼스가 폐쇄당해 자원입대를 선택했다. 공부를 할 수 없어 허송세월로 보내느니 병역의무를 마치겠다는 고육지책이었다. 자대배치 후 중대원들과의 첫 만남은 트라우마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고참병들은 다짜고짜 비상대기를 시켜 고생시킨 장본인들이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언어폭력과 주먹, 그리고 발차기는 연약한 20대 청년의 몸통과 마음을 시퍼렇게 멍들게 했다. 맞으면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국민인데, 당신들만 고생하고 힘들었느냐고 마음속으로 항변했다. 그저 무방비로 날아오는 주먹과 군홧발을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후유증으로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고통의 시절을 함께 보낸 동 세대들은 잊지 못할 수많은 트라우마를 각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이제는 세계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했다고 믿었다. 세계가 우리를 경이로운 나라로 부러워한다고 자부심도 있었다. 후발국으로 시작해 산업화와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분단국으로 이룬 성과라 더 빛이 난다.

"아니 이 시대에 어떻게 계엄이 ….."TV를 보며 생각은 정지되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다. 다시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다. 불면증이 시작되었다. 깨면 한숨이 나오고 불안감이 엄습한다. 하늘을 멍때리는 습관이 생겼다. 맑은 하늘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는 상태로 눈만 허공을 향해 있다. 스웨덴에 있는 직장동료들이 어떤 상황이냐고 안부가 끊이지 않는다. 결국 계엄과 이후 상황에 관해 설명해 달라고 세미나가 잡혔다.

세미나 발표를 위해 조용히 앉아 정리하며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민 앞에서 선서할 것을 요구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준수가 가장 먼저 언급될 정도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이 부여한 계엄권을 그 위헌성을 생각하지 않고 행사하고 말았다. 비상계엄은 군인이 행정과 사법, 언론을 장악하고 선출직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 행위를 금지시키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모든 활동을 검열하고 통제한다. 다시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1987년 이후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뜨거운 물이 없었던 시절 찬물로 세수하고 학교 가던 시절을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어린 학생들도 수학여행으로 다녀오는 시대, 우리의 문자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될지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세대로서 우리가 이룬 두 가지 성취는 큰 자산이고 자부심이었다.

그런데 다시 7~80년대의 계엄령이라니. 우리가 이룬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상심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이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더 딛고 올라서면 보다 안정된 고도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경제와 문화적 자존감, 민주주의는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세계는 이제 조심스럽게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시하기 시작했다.

헌법적 질서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이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석고대죄의 자세로 계엄선포로 놀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 앞에서 진정 어린 대통령의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 이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기회를 차 버리는 것과 같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야당에도 사과하고 정치적 타협을 제안해야 한다. 접을 것은 접고, 대담하게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해 야당을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고는 국민도, 야당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 대통령의 권위와 임무는 인정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촌각을 다툰다. 시급하니 지금 당장 TV 앞에 서야 한다.

둘째, 여야는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임기 단축과 함께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동시선거를 위한 개혁을 논의할 여야비상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 당장 12월부터 가동해 합의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이 새로운 헌법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른다면 안정을 통한 정권 이양이 가능하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야당이 합의한 거국내각을 함께 꾸려 개헌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야당은 국가의 안위와 불안해하는 국민만 바라보고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이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신으로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공명정대한 수사로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회에 검찰은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한 내부의 자정 운동도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

넷째,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두시위는 이제 끝내고 모든 일정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에 온전히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맡기고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을 이 기회에 끌어내리는 것이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결국 국가 분열과 갈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탄핵으로 몰고 간다면 긴 국정 공백으로 생긴 불확실성은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게 하고 국민은 다시 찬반으로 갈리는 대혼란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혼란과 대립 후 진행되는 급조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은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1980년의 봄을 겪은 세대처럼 젊은 세대들이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이성과 평상심을 되찾아 차분하게 헌법을 개정하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미래 세대들에게 높은 국격을 갖춘 민주주의를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무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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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첫 주자 민주·김마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 20일 오후 4시 10분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되는 '히든스테이지'는 미래의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갈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경연 대회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4팀(명)이 매주 2명(팀)씩 출연하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의 첫 경연 주자는 민주와 김마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민주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민주(본명 김민주·24)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형화된 음악 대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부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고향 부산에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번 '히든스테이지' 출전을 계기로 부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다섯 살 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불러서 칭찬을 받은 것이 노래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7살 무렵부터는 빅뱅의 열렬한 골수 팬이 됐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성악을 공부하면서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왔다. 자연스럽게 음대에 진학하여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밴드 '밍글'로 활동할 당시에 KT&G 상상 라이브 연습실 우승(2023)을 차지했고, 부산 MBC '마이스테이지' 가을 특집 출연(2024), KNN '마실가요, 따스함으로 물들다'에 출연(2024)하는 등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과 달리 개성이 넘치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한다. 또 강렬하면서도 파워풀한 여성 로커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도 좋아한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참가곡은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와 '수도 없이'라는 곡이다. '너가 외롭고 아프지 않았음 해/ 내가 외로워져 아파지더라도 말야/ 넌 좀 달랐으면 해. 나와는 말야/ 내가 흘린 눈물의 반의 반만 흘렸으면 해'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는 이타적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새웠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어 왔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왔고/ 수도 없이 별 수도 없이/ 이제 나는 빈껍데기만 남아/ 아직도 꿈을 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며/ 밤을 새워'라는 노랫말을 가진 '수도 없이'는 코로나 시국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든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민주. 2025.06.19 oks34@newspim.com 김마누(본명 김지범 ·34)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는 싱어송라이터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언젠가는 음악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한다. 몽환적이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음악인 베드룸팝과 인디록을 지향한다. 베드룸팝의 대표주자인 Mac de Marco의 노래를 좋아한다. 엄청난 훅을 가진 그의 노래들과 일상 하나하나가 밈이 되는 스타일까지 마음에 든다. 제28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JTBC '슈퍼밴드 1'에도 출연했다. 멜로망스의 7집 앨범 '너랑'의 작곡자이며,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에서 작사와 작곡, 노래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도 1월 'I'll Be There'로 데뷔했으며 올해 또 다른 앨범 발표와 공연을 준비 중이다. '히든스테이지' 출연을 계기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해외 페스티벌 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운드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부모님, 연인, 친구들에게 주는 노래 'I'll Be There'는 김마누의 대표곡이다. '이제 내게 기대/ 내가 늘 옆에 있어 줄게'라는 노랫말처럼 한 편의 멜로영화처럼 아련하고 고요하다. 여기에 비 오는 날의 숨결과 사랑의 리듬을 표현한 'Tiny Couch'를 부른다. 'Tiny Couch'에서 김마누는 사랑이란 거창한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속삭인다. 'You hum that tune like you always do/ And I'll sing low, just like I promised to/ Your laugh fills me, baby I won't let go'라는 노랫말처럼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포옹과 같은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김마누.2025.06.19 oks34@newspim.com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히든스테이지'는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녹화 경연을 진행 중이다. 9월 첫째 주 본선 경연이 끝나면 심사위원과 응원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톱 10 진출자를 결정한다. 10월 1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마지막 톱 10 경연대회를 펼친다.  '히든스테이지' 대상(1명)은 500만 원, 최우수상(2명)은 각 300만 원, 우수상(1명)과 루키상(1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이 주어진다.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 클립 제작, 각종 공연 참여 기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최종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를 지원한다.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하는 '히든스테이지'는 대중음악계에서도 이미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에이트레인과 최우수상 수상자인 파일럿과 우수상을 탄 미지니가 배출됐다. 지난해 2회 대회에서는 뉴스핌 '히든 스테이지' 대상에 이찬주, 최우수상은 헤밍·채겸이 차지했다.  oks34@newspim.com 2025-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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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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