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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들 "尹 계엄령, 한국 투자 불확실성 높여…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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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K하이닉스, LG엔솔 등 주요 기업들 변동성 위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조치이며, 한국 시장이 중대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의 충격 속에 시장 여파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해외 전문가들 의견을 소개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삼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주요 기업들이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계엄령 해제 소식이 전해지기에 앞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진적인 조치가 윤 대통령의 탄핵과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군인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TS롬바드의 로리 그린 아시아 연구책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기반이 약해 탄핵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면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한국 자산이 압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은 이번 사태가 한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뿐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차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토 기반 전략 자문사 더 지오폴리티컬 비즈니스 설립자인 아비슈르 프라카시는 한국이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를 겪을 수 있고, 이는 한국 경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치 위기가 지속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상 등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한국이 취할 조치와 관련해 여러 난관이나 마비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윤 대통령은 단지 정치적 상황을 재정비하려는 것일 수 있다"면서 "그가 종신독재자가 되거나 군부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며, 과거 계엄령으로 권력을 잡았던 쿠데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 제임스 파이프는 "계엄령은 어떤 민주주의에서도 극적인 전환점이 되며, 한국의 경우 1987년 이후 이루어진 민주적 진보에서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파이프는 계엄령이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국제적 감시와 내부적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이 중공업,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하며 공세를 펼치는 등 한국이 중대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현대나 기아 같은 한국 기업들의 생산 차질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레일리언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설립자인 제슨 쉬는 한국의 이번 정치 상황이 반도체 공급망 내 핵심 기업들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부문 장기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상황은 지지 기반을 잃은 윤 대통령 자체의 문제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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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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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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