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후기 막고 환불 제한"…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제동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감염 관련 손해배상 제한,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불공정 조항 ... 2025-09-24 15:35

[단독]국교위, 국정위와 '인력 3배·예산 1.7배 확대안' 의견 합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조직 확대와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기획재정부와 행... 2025-09-23 17:14

'가맹점 본부 갑질' 막는다…공정위, 점주단체와 협의 거부시 형사 고발 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점주단체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점 본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 2025-09-23 17:00

하도급대금 연동제 첫 제재…공정위, 한일시멘트·시디즈 등에 과징금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사와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025-09-22 13:28

주병기 공정위원장 만난 중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요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2025-09-18 16:41

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개인정보 공유 '금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지마켓의 합작법인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 2025-09-18 12:00

구윤철 부총리 "경제 형벌 전반적 검토…1년 내 30%가량 개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년 내 30% 가량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 2025-09-17 17:11

교육세 두배 인상에 금융권도 반발…대주주 양도세 번복에 '과세 신뢰성' 흔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과 동일한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조세부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 2025-09-17 17:00

주병기 "갑을관계 개선 공정화법 도입 시급"…사익편취·부당지원 철퇴 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16일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한 공정화법 도입은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6 16:21

주병기 "경제적 약자에 힘이 될 공정위 만들 것…기술탈취 등 부당행위 감시 강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공정위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주 위... 2025-09-16 14:43

최동석 인사처장, 군 초급간부와 근무 환경 개선 현장 간담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상시 경계근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인사처에 따르면... 2025-09-16 14:30

딥페이크 성범죄·음주운전 방조 공무원 '엄중' 징계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한 공무원은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또 공무원의 첨단 조작... 2025-09-16 13:51

공정위, 환불·양도 제한 '신유형 상품권' 약관 제동…소비자 불리 조항 손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을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하는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조항을... 2025-09-16 12:00

공정위, 민원·사건처리 업무에 AI 도입 시동…'업무혁신 TF' 구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2025-09-15 15:44

공정위 떠나는 한기정 "AI·데이터, 아직 초기 단계…불공정 행위에 취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3년 임기를 마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에서의 대응'을 주문했다.이재명 정부가 AI... 2025-09-15 11:15

美 관세 정책에 '가짜 made in Korea' 급증…관세청, 우회수출 집중 차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 우회 수출 차... 2025-09-12 15:00

한화 등 13개 대기업, 총수·친족·임원에 성과 대신 주식 지급 약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 중 13개 집단이 성과 보상 등을 이유로 총수·친족·임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025-09-10 13:54

납품업체와 계약서 날인 안 하고, 공급단가도 깎은 쿠팡…뒤늦게 동의의결 개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동의의결... 2025-09-10 10:45

중소기업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최대 65억 벌금…기술보호 전면 강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피해 입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차례대로 도입된다.그... 2025-09-10 10:03

2030년 글로벌 기술 주도권 노린다…초혁신경제 첫 프로젝트 공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등 국가 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식품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 2025-09-10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