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단국대 부동산법학과가 14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학술대회를 열었다
- 학계와 실무진은 특별법의 한계와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경매 과정의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매 우선매수권·보증금 회수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특별법의 한계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권리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단국대학교에서 열렸다. 학계와 부동산법률 실무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는 지난 14일 단국대학교 대학원동에서 '2026년 부동산법학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누적 4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 피해 구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이종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을 비롯해 교수진과 재학생, 졸업생 등 부동산법률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용호 부동산법학과 주임교수의 개회사와 이 원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 권리 구제 방안과 피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법·사법상 쟁점이었다. 참석자들은 현행 피해 지원 제도가 실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더라도 실제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권리 보호 문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와 임대차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펴보고, 경매 관련 제도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현업 실무자들이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함께 검토했다.
김용호 단국대학교 부동산법학과 주임교수는 "전세사기 문제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현행 제도를 돌아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