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직 검사장 4명이 17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이들은 특검법이 형사사법 시스템과 재판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항목의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신 관련 사건 수사할 특검 임명…사법권 독립 침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1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만을 위한 위헌적인 법률 제정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까지 들여다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개입할 길을 열어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과 파견검사 등의 수사권·지휘권에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을 비판했다. 이들은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 아래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소 과정에 작성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점과 대통령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 등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률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절차를 비롯해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을 철저히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1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