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유예[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와 함께 ...2026-06-10 15:01
모스탄,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재판부 공수처에 고발[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 제기로 출국이 정지된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복 소송 담당 재판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2026-06-10 14:34
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 받아들여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들의 신뢰를...2026-06-10 14:21
[로펌이슈] 율촌-젠지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산업 발전 '맞손'[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글로벌 e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Gen.G Esports)와 e스포츠 산업 발전과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2026-06-10 12:15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재상고심서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2026-06-10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