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도 일부 승소…"8300만원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2025-03-12 16:02
檢, 구속기간 '날'로 산정 유지…법조계 "항고 통해 따졌어야" 지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 된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2025-03-12 14:59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항고심도 기각...구속 유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2025-03-12 13:41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다시 신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2025-03-12 12:20
[로펌이슈] 화우, 금감원 출신 이주형·나성윤 변호사 영입[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금융규제 이슈를 최전선에서 다뤄온 이주형(변호사시험 4회)·나성윤(6회) 변호사를 파트너 변...2025-03-12 12:20
'코인 시세조종' 71억원 챙긴 일당,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챙긴 코인업체 임직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장성훈)는 1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5-03-12 11:00
"헌재, 尹 탄핵 각하·기각해달라"…나경원 등 與 82인 탄원서 제출[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지난달 28일에 이은 두 번째 탄원서다....2025-03-12 10:52
경찰, 헌재 주변 '총기·드론' 통제…尹 탄핵선고일 경계 강화[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경계 강화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헌재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하고 민간 소유 총기 출고...2025-03-11 21:49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병민 정무부시장 소환[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5-03-11 20:25
대검, 전국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 '날'로 산정" 지시[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時)'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처...2025-03-11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