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채용서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헌재 "합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모집·채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2026-02-02 14:09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2026-02-02 14:07
북한이탈주민 대북 가족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협력해 프로보노...2026-02-02 13:4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2026-02-02 11:30
의성법원, '직원 시간외수당 빼돌린 혐의' 산림조합장 법정구속[의성·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산림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2026-01-30 20:03
특검,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법리오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2026-01-30 18:26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8개월 판결에 항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2026-01-30 18:06
'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무죄 선고…"편향수사에 경종"[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2026-01-30 16:34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중앙지법·고법원장 유임[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인천재판부) 판사가 보임됐으며,...2026-01-30 16:29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항...2026-01-30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