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상고 포기[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2026-02-11 16:24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 'F-4'로 통합…H-2 신규 발급 중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출신국에 따라 달리 적용돼 온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한다. 방문취업(H-2) 자격은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H-...2026-02-11 16:21
김건희 특검,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에 항소[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11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2026-02-11 16:11
김기현 부부 측 첫 재판서 "로저비비에 전달은 인정…김기현은 무관"[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2026-02-11 16:02
'대장동 항소심' 배당…이재용 무죄 선고한 박정제 고법판사 참여[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 6부에 박정제 고법 재판장이 배정됐다. 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2026-02-11 15:45
'기술유출' 안승호 前삼성전자 부사장 1심 징역 3년…法 "중대 범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1일 1심에서 징역 3년...2026-02-11 14:46
[속보] '기술유출' 안승호 前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1일 1심에서 징역 3년...2026-02-11 14:15
헌재, 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11일 법조계에 ...2026-02-11 12:00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재판서 "尹·김건희·윤한홍 증인 신청 검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검...2026-02-11 11:48
법원, 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의 생중계를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서울중앙지...2026-02-11 10:32
[로펌이슈]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2026-02-11 10:26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임종성 전 의원 소환[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11일 ...2026-02-11 09:53
경북대 피아노 교수채용, 연주곡 미리 알려준 교수 2명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경북대학교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지원자에게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교수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2026-02-11 06:01
박나래, 12일 경찰 출석...첫 피고소인 조사[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방송인 박나래 씨(41)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2026-02-10 20:30
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이르면 11일 국회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르면 11일 국회에 체포동의...2026-02-10 17:50
[속보] 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2026-02-10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