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공약인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1호부터 9호까지 연달아 공개하며 공약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발표한 이후 특별한 후속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국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당에서 검토해 공약으로 만드는 상향식 방식이다. 기존 정당 주도의 하향식 공약 발표와 차별화했다.

◆ 생활밀착형 성격 두드러져..."거대 담론 아닌 유권자 공감대 유도"

각 공약은 국민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문제를 정책으로 반영한 생활밀착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대 담론이 아닌 체감도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어 유권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쿨존 교통 문제부터 청년층의 결혼·주거, 은퇴한 중장년층과 혼자 사는 노인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공약으로 폭넓은 유권자층을 겨냥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표한 민주당 1호 공약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다. 소득 요건 없이 만 65살 이상으로만 이뤄진 가구에 생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 확장판이다.

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 인센티브 예스(YES)' 공약이다. 기존의 결혼 페널티를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상향 ▲신혼계수 도입 ▲취득세 중과 완화 ▲복지수급 자격 유예 내용을 담고 있다.

3호는 전기차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는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Zero)' 공약이다. 요금 부담을 낮추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 정청래 "우리 이웃 삶에 직결된 소중한 목소리...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

4호 공약은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다. 심야 시간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 여건과 시설 보완을 전제로 한다. 제한속도를 50㎞/h까지 상향하고 운전자 인식 제고를 위해 교통 표지판도 확대 개선한다.

5호 공약은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 정책'이다. 민주당은 개방 화장실 소모품과 청소 인력, 청소비를 지원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촬영 방지시설과  비상벨의 안전시설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화장실 개방을 장려한다.

6호 공약은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업(UP)'이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시간에 대해 현행 '1일 60분·월 20차례'에서 '1일 60분·월 31일'로 늘려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7호 공약인 '은퇴 후 건보료 폭탄 아웃(OUT)'이다. 기존의 재산보험료 등급별 점수제를 재산보험료 정률제로 전환한다. 

8호 공약인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국 확대 추진이 핵심이다.

9호 공약인 '행복주택 최소 4년 주거 보장'이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때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완충 규정을 도입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선보인 공약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결된 소중한 목소리"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절박한 마음이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