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반대한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李대통령 재판에 영향 주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실제 ... 2026-07-31 17:27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성기홍... 2026-07-31 17:07

[일지] 盧 서거부터 조국 사태, 李대통령 수사까지…민주당-檢 '악연'의 30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 온 검... 2026-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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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72년만에 역사 속으로…법조계 "혼란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이 ... 2026-07-31 16:45

[종합] 종합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이첩대상 아냐…檢 인계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넘긴 것에 대해 "이첩... 2026-07-31 16:33

"밀가루·설탕 이어 옥수수전분까지"…중식당 12곳, 전분 담합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밀가루와 설탕에 이어 옥수수전분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식당 사업자들이 전분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제분 7사... 2026-07-31 15:09

행정법원,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2026-07-31 12:17

내란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종합특검에 이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내란 특... 2026-07-31 12:05

정원주 전 통일교 실장, 종합특검 참고인 출석…'수사무마' 질문에 침묵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3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정 ... 2026-07-31 10:14

'아동 성매매' 혐의 전 청주시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가능성을... 2026-07-30 19:12

형사법 학자 62인 "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부작용 클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 더... 2026-07-30 17:13

"중수청, '이력관리청' 되나?"…'중수청 출신 변호사' 양산소 전락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장기적인 근무처가 아닌... 2026-07-30 17:11

'수유동 오피스텔 여성 살해'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2026-07-30 16:14

헌재, 이규원 前검사 '김학의 보고서' 재판소원 각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 2026-07-30 12:01

중식당 12곳, 제당 3사 상대 '설탕 담합'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2026-07-30 11:30

[로펌이슈] 지평, 서남권센터 출범...첨단산업 프로젝트 체계적 지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30일 광주ㆍ전남ㆍ전북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센터'를... 2026-07-30 11:06

합수본, 투표율 조작·용지부족 사태 관계자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확대하며 투표율 조작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동시 조사에 나섰다.30일... 2026-07-30 11:04

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 책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6-07-30 09:28

'징역 2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오늘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30일 가석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전 ... 2026-07-30 09:12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李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안 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 2026-07-29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