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5일 감치' 결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법정 소동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5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2025-12-04 15:59
'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 20대 男, 2심도 징역형[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2025-12-04 15:47
'허위서명강요' 송영무 前 장관2심 무죄에 검찰 상고포기[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2025-12-04 15:19
반환점 넘긴 김건희 특검 재판…권성동·한학자 사건도 '속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2025-12-04 14:54
"국제적 망신"…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2025-12-04 14:26
내란 특검, 박성재 3차 소환…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등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 소환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2025-12-04 14:2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특검 3차 소환[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choipix16@ne...2025-12-04 14:14
내란특검 출석하는 박성재 전 장관[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choipix16@ne...2025-12-04 14:14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검 소환조사 출석…'귀금속 수수 의혹'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호송차를...2025-12-04 14:13
정성호 법무장관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수원고검서 감찰 예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2025-12-04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