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로 판단했다
-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윤석열·이상민 사건은 계엄 가담 정도와 역할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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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상민 재판에도 영향 전망…개별 가담 여부는 별도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로 판단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계엄의 내란 해당성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놓은 만큼 향후 관련 사건의 주요 법리적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대법, 12·3 계엄 내란 해당성 첫 판단…'尹 내란행위' 명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 선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 전 총리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놨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로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 개별 피고인의 내란 가담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선포한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 특별검사팀도 이번 판결이 다른 내란 사건 재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며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이상민 상고심도 영향 주목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계엄의 내란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제시되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이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지난 5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내년 1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다음 달 18일 상고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이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는 계엄 가담 정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전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성뿐 아니라 각 피고인이 계엄의 실행계획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 다른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내란임을 확인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대법관들이 관련 사건에서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하급심 역시 대법원의 내란 판단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