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계엄 후 봉쇄·단전 논의와 허위공문서·위증 혐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9대3으로 갈려…반대의견 "계엄 전·후 연속된 가담 행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점검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러한 행위가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군 병력 동원 규모나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대통령을 만류하도록 권유한 정황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끝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를 가지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하려면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고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와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허위공문서작성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라며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국헌문란 목적의 유무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은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절차적 외관 형성에 기여했다며, 이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측은 이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 측은 "정당성 구비를 위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했다.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