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동원 의장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 법관 대응을 주장했다
- 강 의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으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독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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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계기로 탄핵 추진…사법부 전체에 압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이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법관들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 따르면 강 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강 의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우려스럽다"며 "어느 지점까지 인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전합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판결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리자,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이 전합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지만 구체적 탄핵사유에는 이 전합판결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행적을 모두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 판결의 결론(그 어떤 외피로 변명하더라도)을 탄핵 사유로 삼는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법관은 판결문을 쓰면서 정치권의 반응부터 살피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강 의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전원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인데도,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하급심 등 사법부 전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필요하지만, 비판과 탄핵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그들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확률이 0.0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매일같이 밤새워 일하고, 때로는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면서 젊음을 바쳐 일한 것이 오늘과 같은 법원의 모습을 목도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무기력한 법원을 물려주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 우리 법원은 외부로부터 그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 위기 앞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나약한 선언문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12월 7일 열기로 했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기기로 지난 6일 결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