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당 의원 13명은 20일 개정 형소법의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 토론회에서는 검사가 확보한 진술·자료의 증거 사용 금지가 쟁점이 됐다
- 참석자들은 피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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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수사권 인정 절충안도…정성호 "개정 당시 더 목소리 냈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받은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형소법 시행 50일 만에 여당 안에서 '보완입법' 논의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개정 형소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이후 수사·재판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와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논의는 형소법 제245조의13 제3항에 집중됐다. 해당 조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등을 위해 검사가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그 결과물의 증거 사용을 금지했다. 즉,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이를 증거로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이 조항은 제가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최초에는 그 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그러나 저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검사에 대한 진술, 사실확인, 제출 자료의 증거능력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기형적으로 개정된 형소법으로 인한 피해는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영국·호주 검사도 법정에 증거를 낼 수 있다며 "전대미문의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토의나 논의 과정이 없었다"며 "그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부담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이날 "더 늦기 전에 3항을 삭제해서 수동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들을 충분히 재판에 잘 낼 수 있도록 정해줘야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피해자가 이사를 하다 화장대 거울 밑에서 찾아낸 SD카드 사례를 소개하며 "공판에 제출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출이 안 된다"고 했다. 뒤늦게 찾은 증거라도 공판검사를 통해서는 재판에 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삭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경찰이 이야기를 들으면 증거로 쓸 수 있고, 검사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인 발상"이라며 "'경찰한테 가서 얘기를 다시 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면서 국민을 뺑뺑이 돌릴 생각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신청(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제도) 문제를 언급하며 "재정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불기소 근거로 삼은 진술·자료는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는 탓에, 피해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해도 법원은 '불기소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증거를 내는 길이 막힌 데 이어 진술의 신빙성과 불복 절차까지 흔들리면서 피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동 법률신문 기자는 검사가 면담 뒤 "이대로 가서 경찰에 진술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할 경우 "검사가 진술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항고 사건(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상급 기관인 고검에 재판단을 요청한 사건)에 새로 생긴 '재기보완명령'도 거론했다. 과거에는 고검(현 광역공소청)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검(현 지방공소청) 검사도 수사권이 없어, 고검의 재기보완명령을 받은 지검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검에서 끝나던 절차가 '고검→지검(재기보완명령)→경찰'로 다시 경찰까지 내려가는 셈이다. 박 기자는 이를 두고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짚었다.
임예윤 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삭제에 공감하며 피해자의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누구에게 자료를 내야 하는지, 그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시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한다면 과연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장 깔끔한 방법은 3항의 삭제가 맞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타당하다고 봤다. 그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은 이미 폐지된 만큼, 절충안으로 "보충적이고 2차적인 최소한의 수사권"만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박종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도 제3항 삭제에 공감했다. 다만 삭제가 어렵다면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증거 제출을 허용하는 별도 근거를 마련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열람·등사 및 반박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피해자 참가 제도 도입(증인 출석·의견 진술만 가능한 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증거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호 의원(전 법무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형소법 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제 스스로 생각해 봐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좀 더 제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제대로 된 형소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