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법사소위 통과…법조계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우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2026-02-11 17:19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2026-02-11 17:11
"외무 불량 불합격" 특성화고 입시비리 1심서 무죄 선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입시 결과를 뒤집고 인기 없는 학과 정원을 채우려 지원 학생 점수를 깎은 혐의를 받은 특성화고 교장 등...2026-02-11 17:06
김건희 특검, '그림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에 항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은 11일 언론공지...2026-02-11 16:45
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상고 포기[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2026-02-11 16:24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 'F-4'로 통합…H-2 신규 발급 중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출신국에 따라 달리 적용돼 온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한다. 방문취업(H-2) 자격은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H-...2026-02-11 16:21
김건희 특검,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에 항소[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11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2026-02-11 16:11
김기현 부부 측 첫 재판서 "로저비비에 전달은 인정…김기현은 무관"[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2026-02-11 16:02
'대장동 항소심' 배당…이재용 무죄 선고한 박정제 고법판사 참여[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 6부에 박정제 고법 재판장이 배정됐다. 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2026-02-11 15:45
'기술유출' 안승호 前삼성전자 부사장 1심 징역 3년…法 "중대 범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1일 1심에서 징역 3년...2026-02-11 14:46
[속보] '기술유출' 안승호 前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1일 1심에서 징역 3년...2026-02-11 14:15
헌재, 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11일 법조계에 ...2026-02-11 12:00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재판서 "尹·김건희·윤한홍 증인 신청 검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검...2026-02-11 11:48
법원, 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의 생중계를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서울중앙지...2026-02-11 10:32
[로펌이슈]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2026-02-11 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