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영학 녹취록'에 "황당한 증거조작"…검찰·사법개혁 강조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의)... 2026-02-14 09:18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는 CEO인가, CSO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간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 및 법원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중대재해사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들이 축적... 2026-02-14 06:00

'계엄 게시물 삭제 지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 대리 대기 발령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취임 4개월 만에 대기 발령 조치됐다.13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직무 대리... 2026-02-13 20:52

'재판소원' 도입 두고 대법 vs 헌재 정면 충돌...권한경계 재정립 문제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재는 국민 기본... 2026-02-13 18:33

'지인 살해 후 남한강 시신 유기' 3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같이 살던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 2026-02-13 18:10

법무부, 설 연휴 입국자 증가 대비 인천공항 출입국 대책 점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대책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 2026-02-13 17:37

캄보디아 '마동석팀' 조직원들 2심서 집유로 감형…팀장급은 실형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심에서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 2026-02-13 15:46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구속기소…1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이 구속기소됐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 2026-02-13 15:42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재판부 "檢 증거 사용단계에 위법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 2026-02-13 15:30

헌재 "재판소원 '위헌 의견' 근거 찾기 어렵다"…대법 주장 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 2026-02-13 15:20

'재판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에게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2026-02-13 14:54

[속보] 헌재 "재판소원 위헌 의견, 헌법상 근거 찾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2026-02-13 14:38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오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과 ... 2026-02-13 14:33

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2심서 전부 무죄…"檢, 별건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2026-02-13 13:06

[속보] 송영길, '돈봉투 의혹·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서 전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자세... 2026-02-13 12:38

영장 없이 게임장 몰카 단속…대법, 촬영 영상 증거 '적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전·사후 영장 없이 게임장의 불법 환전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경찰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2-13 12:00

마약 차단 총력…정부 "공항·항만 특별검사팀·국제공조 강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6년 마약류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2026-02-13 11:3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수사·조치가 불합리했... 2026-02-13 11:27

[기자수첩] 좌천의 미학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득 오래전 회사 다니던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회사에 유배지가 있거든. 진짜 일은 안 시키는데, 그렇다고 놀라고만 있을 수도 없는 애... 2026-02-13 11:01

술자리 거절에 '죽인다' 협박 전화 20회 남성 징역 8개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인이 술자리에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전화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 2026-02-13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