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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 ▲헌법재판연구원장 김인숙 ▲도서총괄심의관 김소연 ▲수석부장연구관 이승환 ▲선임부장연구관 성왕 ▲선임부장연구관 하민정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유미라 ▲헌법재판연구... 2026-0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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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6-01-29 16:57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 감찰담당관 박철 ▲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 법무심의관 권내건 ▲ 송무심의관 강선주 ▲ 법무과장 이윤구 ▲ 통... 2026-0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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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득표 3% 정당만 비례 의석' 규정에 제동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거... 2026-01-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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