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쿠팡 美투자사 "韓정부가 차별적 대우"....법무부 "적극 대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쿠팡의 미국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026-01-22 22:39

법무부, 美 쿠팡 주주 ISDS 중재의향서에 제출에 "적극 대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 2026-01-22 22:28

"절대 안 된다" 최상목, 고개만 끄덕인 한덕수…'내란 공범' 여부, 여기서 갈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2026-01-22 20:27

귀가 여성 성폭행범 17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중형…법정 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7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 2026-01-22 20:09

'대장동 항소포기 항의' 박영빈 인천지검장 사의…추가 이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 전 사실상 마지막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박영빈(57·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른바 '대... 2026-01-22 19:54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임 이사진 임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각하 결정... 2026-01-22 17:48

'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의혹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스크롤 뉴스 자막을 선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 2026-01-22 17:27

'3000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50억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된 경남은행 전... 2026-01-22 17:09

대법원 "사업장에 내재한 동일한 위험 공유하면 산재보험법상 제3자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법리를 재정립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제3자의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2026-01-22 17:08

공소청 진용 구축 위한 검찰 고위급 인사…내부 조직 정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성준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위한 검찰 고위급 인사가 22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내부 조직 정비가 본격화... 2026-01-22 16:38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첫 재판서 "내란특검 수사대상인지 정리돼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해당 사건... 2026-01-22 15:53

'김건희 특검 기소' 前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민중기 특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 2026-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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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2026-01-22 15:10

[김동섭의 유레카] AI의 '화려한 생성' 뒤 숨겨진 '검은 복제'… 창작대가 청구할 시간 작곡 이론을 전혀 모르는 이가 명령어 한 줄로 1분 만에 교향곡을 뚝딱 만들어낸다. 생성형 AI 서비스 '수노'와 '우디오'가 보여주는 기술적 성취는 실로 경이롭다. 하지만 법조인... 2026-01-22 15:04

대방건설, '벌떼입찰' 205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전부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2세 기업에 공공택지 전매 등 부당지원을 한 대방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05억원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 2026-01-22 14:57

[속보] 대법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right@newspim.com... 2026-01-22 14:47

[속보] 법원, '김건희 특검 기소' 前국토부 서기관 1심서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1-22 14:47

[속보] 대방건설, '벌떼입찰' 205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전부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22 14:17

"李대통령 '검찰 일반화 오류' 유감…사과 썩으면 상자 바꿔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했다. 일부에서는 "검찰 일반화 오... 2026-01-22 14:07

[종합]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김태훈 대전고검장 승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임명됐고, 김태훈 서울남부... 2026-01-22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