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집서 금반지 등 훔친 20대 징역 실형…클립으로 안방 몰래 따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숙박하던 집의 잠긴 안방 문을 클립으로 열고 들어가 수차례 귀금속을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 2026-08-17 06:00

학원장 몰래 학원생 수강료 수천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펑펑'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학원장 몰래 학원생 수강료 77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학원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1... 2026-08-17 06:00

노점 단속하다 실명된 구청 직원…법원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점상 단속 중 사고를 당해 1년 만에 한 쪽 시력을 잃은 구청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존 공단... 2026-08-17 06:00

법원 "군 체육대회 축구 중 부상…보훈보상대상자 맞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군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당국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 2026-08-16 14:07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연말부터 환수 가동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가 차원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16년 만에 다시 궤도에 오른다.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올 연말 재가동을 확정... 2026-08-16 10:11

[촉법소年이 놓친 것]② 소년교도소 과밀에 성인범도 수용..."소년사법 인프라 확충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을 교정·교화해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 2026-08-16 06:00

[금주 재판일정]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 2026-08-16 06:00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2026-08-15 00:04

[속보]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 재상고...대법서 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14일 재항고... 2026-08-15 00:02

정성호 법무장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 2명 징계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법무부는... 2026-08-14 17:27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합수본은 14일 사전투표함 ... 2026-08-14 17:23

황정민 상대 2억원대 손배소 양측 조정 불출석…법원 강제조정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 2026-08-14 17:11

[속보]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검사들 징계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2026-08-14 16:54

검찰미래위, 李대통령 연루 '성남FC 사건' 진상조사 권고…12건 추가 선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2026-08-14 16:47

[속보]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찰 참여업체 등에 대... 2026-08-14 16:39

종합특검, 이번 주 '도이치 수사무마' 기소…'반부패2부 라인' 처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당시 김... 2026-08-14 15:53

선관위 특검 출범 임박...'관리 부실'·'부정선거' 관전포인트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두 달이 넘는 수... 2026-08-14 15:31

광주시립요양병원 임금체불 2심도 유죄…폐원 무효 소송은 20일 선고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광주시립요양병원의 임금 체불과 폐업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14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전날 근로기준법(임금체불)... 2026-08-14 15:23

법원, 천재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인 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 2026-08-14 14:34

변협,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변호사 추천…10년 공백 해소 주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에 이어 대한변협까지 후보 ... 2026-08-14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