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 흔들 우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 2025-12-05 20:28

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 않기로…'영장 쇼핑 거짓 해명' 혐의 없음 결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 2025-12-05 18:33

'통일교 청탁' 윤영호 결심공판 10일로 연기…法 "변호인 의견 추가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로 연기됐다.서울... 2025-12-05 18:14

내란 특검, 尹부부 아이폰 포렌식 진행 중…텔레그램 메시지 교차검증 차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2025-12-05 18:13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추가기소 사건, 이상민 재판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 2025-12-05 18:12

김건희 특검, 김진우 10일 출석 통보…'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참고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특검팀은 김씨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양... 2025-12-05 17:19

법무부,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 '본격화'…2026년 예산에 재건축·신설 사업 반영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 2025-12-05 17:15

김건희 특검, '조사 불응'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강제구인해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구치소에서 강제구... 2025-12-05 16:59

'K-STAR 비자트랙' 지정대학 32개교로 확대…'고급 이공계 유학생 유치'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에게 거주(F-2) 자격을 신속 부여하는 'K-STAR 비자트랙'을 내년부터 ... 2025-12-05 16:56

전준경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법원 "돈 준다 해도 거절했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만에 하나 상대가 먼저 금원을 제안하더라도, '나는 잘못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거절했어야 당연한 것으로 보... 2025-12-05 16:37

내란 특검, 추경호 주말께 기소 방침…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번주 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박지... 2025-12-05 16:08

'내란 동조 의혹 맞고소' 여파…마포서, 김규현 사건 본청에 회피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가 김완기 마포서장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지만, 본청에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5일 확... 2025-12-05 15:35

헌재, 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증인신문 과정에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법원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 2025-12-05 15:27

2025 전국법원장회의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choipix16@newspi... 2025-12-05 15:27

전국법원장회의 개회...'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05 choipix16@newspim.com ... 2025-12-05 15:06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공론화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 2025-12-05 14:51

[전문]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 2025-12-05 14:50

[속보]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2-05 14:48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취합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025-12-05 14:45

내란 특검,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특검팀은... 2025-12-0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