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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고등법원장 전보▲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지방법원장 전보▲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 2026-0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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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 2026-0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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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유죄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 2026-0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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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어코 괴물을 만들겠다는 심산인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 2026-01-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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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30... 2026-0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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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30... 2026-0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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