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법원, '직원 시간외수당 빼돌린 혐의' 산림조합장 법정구속[의성·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산림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2026-01-30 20:03
특검,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법리오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2026-01-30 18:26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8개월 판결에 항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2026-01-30 18:06
'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무죄 선고…"편향수사에 경종"[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2026-01-30 16:34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중앙지법·고법원장 유임[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인천재판부) 판사가 보임됐으며,...2026-01-30 16:29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항...2026-01-30 15:53
법정 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2026-01-30 15:46
2심서 유죄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2026-01-30 15:46
[속보]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기조실장 조병구·사법지원실장 임선지[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인천재판부) 판사를 오는 2월 9일자로 보임한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 기조...2026-01-30 15:41
'폐수 무단 배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항소심도 실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2026-01-30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