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오후 2시부터 TV 생중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의 방송 생중계를 허가해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 모습이 ...2026-01-16 05:20
'윤석열 사형 구형' 적절하다 58.1% [리얼미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8.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2026-01-15 20:49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첫 변론 종결…이달 29일 선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며 개혁신당 관계자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변론이 1...2026-01-15 18:41
서울고법, 2월 23일 법관 정기인사 직후 전담재판부 구성[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되며, 본...2026-01-15 18:03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70대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2026-01-15 17:55
'자녀·조카 입시 개입' 이병천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아들 입시 과정 부당 개입,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 이병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2026-01-15 16:53
국회서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 여성 징역 4개월[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해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찾아가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2026-01-15 16:53
상설특검, '쿠팡 의혹' 고용부 전 실장·주임 검사 소환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연루된 전 고용노동부(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당시 사건의 주임 검사를 소환했다....2026-01-15 14:58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대면 조사…천정궁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2026-01-15 14:37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전체판사회의 시작[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5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시작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2026-01-15 14:17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인 원심을 유지했으나, ...2026-01-15 14:1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배소에서 패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15일 피해자 26명이 옥시...2026-01-15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