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검사 인력 유출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는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48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지원자 규모는 오는 10월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개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의 경력 법관 지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확정된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사 출신 지원자는 2018년 7명에서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2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28명, 2024년 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48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법관 임용에 지원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사직도 늘고 있다. 검사 사직 인원은 2024년 132명에서 지난해 175명으로 증가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올해 3월 기준 휴직 중인 검사도 57명에 달한다.

수사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검사 현원은 2016명으로, 2년 전보다 126명 줄었다. 법정 정원 2292명과 비교하면 약 88% 수준에 그친다.

특검 파견도 인력 공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기소 사건 공소유지와 2차 종합특검 파견으로 검사 91명이 빠져나간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력난은 사건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지검과 관내 지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이전까지 미제사건이 대체로 5만건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에서는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1만건을 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둔 인력 이탈과 특검 파견, 사건 적체가 겹치면서 일선 수사·공판 업무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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