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연 서약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청구…헌재서 '각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2025-03-28 08:11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2025-03-28 07:53
[로펌이슈]광장, 국제중재전문 재커리 샤프 변호사 전격 영입[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으로 세계적인 로펌인 존스 데이(Jones Day) 싱가포르 사무소의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재커리 샤프(Za...2025-03-27 17:29
[종합] 영풍, 28일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못한다…가처분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이사회 주도권 장악이 가능...2025-03-27 15:42
호반건설, '벌떼 입찰'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호반건설 ...2025-03-27 15:27
[뉴스핌 이 시각 PICK] 서울대 의대생 66% '등록' 찬성 外■ 서울대 의대생 66% '등록' 찬성…학생회 "복귀후 투쟁"■ '괴물산불' 강풍 타고 또 확산…사망 26명·2572곳 피해■ 토허제 재지정의 힘…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 ...2025-03-27 15:17
법원,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허용 가처분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2025-03-2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