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서 '원색적 언급' 이준석, 검찰에 고발돼[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8일 오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하기 위...2025-05-28 15:30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증권발행 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2025-05-28 15:08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의혹' 의정부서 현직 경위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2025-05-28 15:08
檢,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첫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2025-05-28 14:09
'SK하이닉스 기술유출' 前중국법인 직원,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반도체 영업비밀이 담긴 기술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SK하이닉스 직원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2025-05-28 12:59
'경찰서·中대사관 난입' 캡틴아메리카 尹 지지자, 1심 징역 1년6개월[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이면서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2025-05-28 10:52
尹사진 걸고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전광판 해킹男 벌금 500만원[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를 띄운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2025-05-28 09:42
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는데도 재판행…대법 "이중처벌, 기소 불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됐다면 면소 처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2025-05-28 08:08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025-05-27 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