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계엄 협조 요청과 표결 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추 시장은 대구 시정에 전념하고 정치 탄압 중단과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 행위 작위·부작위 모두 불인정
추경호 "대구 시정 챙기는 데 혼신의 힘 다할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에 계엄 협조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추 시장이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작위란 법이 금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윤석열의 관계, 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해당성, 윤석열의 계엄 해제 저지 방안 실행 등을 고려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통화에서 계엄 선포의 이유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발적인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계엄에 협력해 달라고 한 것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추 시장의 내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국회 의석수 108석으로 이를 제외해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지배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추 시장의 부작위에 의한 내란 행위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추 시장이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진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무죄가 선고되자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고 악수를 나눴다.
무죄 선고 후 추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대구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님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추 시장은 "앞으로 저는 대구 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시장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지방은 더 어렵다"며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